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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 법안 Bill 24 원안 통과, ‘학생 동의 없이 부모 통보 금지’
이겐 교육부 장관, “LGBTQ 학생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향”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수요일 앨버타 주의회에서 GSA 법안으로 알려진 NDP의 Bill 24가 통과되어 2018~19 새학기 시작부터 앨버타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Bill 24는 찬성 42대 반대 23으로 통과되었으며 NDP 의원 38명, 자유당 데이비드 스완 의원, 무소속 리처드 스타키 의원, 그리고 앨버타 당 2명의 찬성했으며 UCP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기권한 릴라 아이어 의원을 제외하고 2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이겐 장관은 법 통과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의원들이 역사에 남을 법을 통과시켰다. 법이 통과된 만큼 주정부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지금까지 약 2년 넘게 양대 교육청 등 학교와 제도마련을 위해 협의한 결실이 Bill 24로 태어났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올바르게 시행될 경우에만 효과가 발생한다”라며 “교육 현장에 대한 GSA 관련 교육을 충실히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이 통과되자 UCP의원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난 법안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소송 제기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제이슨 닉슨 UCP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소송 제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과도한 당내 반발을 가라 앉히는데 주력했다.
이겐 장관은 “야당이 통과된 법률에 대한 반대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Bill 24의 진정성과 LGBTQ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부탁했다.
GSA 법안에 대해 반대를 천명해 온 제이슨 케니 UCP리더는 “Bill 24는 부모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또한, 부모들의 허락없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결정에 맡겨 현 School Act를 반쪽자리 법률로 전략시켰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법안 통과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많은 논란이 일었던 Bill 24가 통과되면서 앨버타 주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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