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연방국경수비대(CBSA)가 추방명령이 내려진 불법체류자 41,000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국경수비대는 작년 9월말 기준 약 63,000명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중 현재 소재파악이 된 불법체류자들은 22,00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41,000명은 캐나다를 떠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캐나다에 불법체류하고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쉴라 프레이저 연방감사원장은 “이들 행방이 묘연한 41,000명의 대부분은 난민신청이 거절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연방국경수비대(CBSA)는 불법체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경수비대가 이미 캐나다를 떠났을 지 모르는 불법체류자들의 행방 추적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을 지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국경수비대에서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캐나다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 불법체류자들 중에는 중범죄인들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감사원장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스탁웰 데이 연방공안장관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캐나다는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이들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연방감사보고서는 “연방국경수비대는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방감사원의 이와 같은 지적 뒤 연방국경수비대는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들과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저촉되어 체포영장을 받은 외국인들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경수비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연방감사원은 주목하고 있다.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캐나다에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면 이는 이민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인들이 손쉽게 캐나다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길고 긴 캐나다의 이민 수속 과정을 제대로 밟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국경수비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