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 이민적체는 지난 1993년의 5만명에서 현재 90만명까지 급증했다.
연방정부는 이번에 기술이민을 38개 직종으로 제한하면서도 이민자수는 평년 수준인 25만명 정도를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캐나다에 시급한 인력을 빨리 보충하면서 이민적체 현상을 해소하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적체된 이민신청 서류중 67%가 전문직 기술이민 분야여서 이 부문의 적체해소가 무엇보다 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올 2월27일부로 소급해 이날 이후 접수된 38개 직종 신청자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직종 해당자는 빠르면 반년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반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민 자체가 중단된다.
이렇게 이민신청 자체가 무산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주정부 이민제도나 임시직 해외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앨버타의 경우 취업이민만 받아들이므로 앨버타에서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는 셈이다. 새로 만든 경력이민제도를 통해서도 이민을 추진할 수 있지만 요구하는 영어수준이 높고 일정 시간의 현지 취업경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격이 되질 않아 대부분 유학생들만이 이용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의 문이 좁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한국, 중국, 멕시코, 파키스탄 등과 같은 비영어권 사람들이다. 직종 제한도 문제지만 영어와 경력 등 자격조건을 갖추기가 만만치가 않아 앞으로 논란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배경

지난 6월18일 의회는 새 이민법을 승인했다. 어떤 이민자를 먼저 받아들인 것인지 지침을 정하는 권한을 이민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이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 같은 새 이민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민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정부의 인력개발부는 물론 주정부들과 테리토리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야권과 이민단체에서는 새 이민법이 비영어권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에 이민부가 내년도 이민자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민문호가 축소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부는 내년에 최소 24만명에서 최대 26만5천명까지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이는 예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민자수를 줄이는 것과 비교가 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부문별로는 경제이민이 15만6천6백명, 가족초청 7만1천명 등이다. 경제이민의 상당수는 캐나다정부가 지정한 직업군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38개 직종 비해당자가 이민 신청하려면?

이민부는 38개 직업군에 해당하는 연방이민자 외에 신속하게 신청서류가 처리되는 부문을 정했다.
먼저 캐나다 경력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투자이민, 간병인, 퀘백 경제이민 신청자, 주정부 이민 등 경제이민 신청자들이다.
이중 지난 9월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경력이민은 캐나다에서 직장경력이 있는 유학생과 임시직 해외근로자들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연방투자이민은 40만달러를 정부에 예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고용 제의를 받아 직업을 확정한 사람, 임시직 해외근로자 또는 유학생 신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 국적자들도 빨리 처리된다. 여기서 1년은 지난 10년내 풀타임으로 연속해서 근무했거나 공부한 경력을 말한다.
이민부는 가족초청이민에 대해서 평소대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배우자, 동반자, 미성년 자녀를 스폰서하는 신청서류에 한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연방이민중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 하는 ‘기업이민’이나 부모를 초청하는 가족이민 등은 상대적으로 소요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일부 직종, 임시직 해외인력 충원이 더 바람직”

일부 비평가들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노동단체들과 이 문제를 상의한다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난을 당장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타리오의 이민 관련 단체장인 세르지오 카라스씨는 “숙련기술직업군은 새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직업이 조만간 사라질 지 모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캐나다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라스씨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직업은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리스트에 올라있는 38개의 직업군 대부분은 경제위기과 직접 연관있다”며 “예를 들어 앨버타의 오일샌드 산업은 차라리 영주권이민자들보다는 임시직 해외근로자들을 좀더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올리비아 차우 신민당(NDP) 의원은 "우선유치 직종에 금융분야 종사자들이 들어있는데 현재 국내 금융분야 종사자들조차 정리해고를 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