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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조건부 영주권 규정 폐지
인권침해 가정 폭력 가능성 없애
 

연방 이민부(IRCC)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 초청 영주권 유지 조건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조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와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최소 2년간 같이 살아야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규정을 폐지 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12년 이민 결혼 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속출하자 당시 보수당 정부가 그 해 10월25일 영주권 받기 위한 사기결혼 방지 차원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2년을 같이 살아야 영주권이 유지 된다는조건 때문에 인권침해, 가정폭력, 성 폭력, 배우자의 부당행위를 참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비 인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민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성 평등과 가족 결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라고 강조했다. 2년 의무 거주 폐지는 새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연방 이민부는 이 규정 시행 후 약 10만명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2년 거주 조건부 영주권이 사기결혼 방지보다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경우를 참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규정 폐지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민부는 이 규정 폐지로 사기결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기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혼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외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한 번 초청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초청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어 사기결혼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부는 사기결혼은 조사 대상으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기재 금지 조항을 적용해 추방 및 영주권 박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부는 규정 폐지로 선의의 배우자 초청 이민자들이 빨리 캐나다 사회에 적응 할 것을 바라고 공공안전부와 공동으로 사기결혼 유형을 분석해 사기결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리암 몬세프 여성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 “자유당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에 기반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건부 영주권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7-05-05
나도 한마디
유빈아빠 | 2017-06-19 12:32 |

배우자 초청 영주권 규정슬 폐지한다는 건가요? 아님 규정이 바뀌었다는건가요? 5년후에 다시 신청 할수 있다는 말은 폐지가 아니고 변경 된것같은데 그럼 변경 된 규정은 몇년을 함께 있어야 영주권이 나오나요?

philby | 2017-06-19 17:00 |

종전에는 배우자 초청하면 피 초청 배우자가 영주권이 그냥 나왔는데 사기결혼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니까 피 초청 배우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2년을 무사히 살아야 정식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한 피 초청 배우자가 살기 싫어도 혹은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정식 영주권 받으려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니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던거지요. 그래서 자유당에서 종전대로 배우자 초청하면 그냥 영주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philby | 2017-06-19 17:04 |

5년 규정은 한번 배우자 초청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혼하고 다시 배우자 초청하려면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돈 받고 결혼 해주는 사기결혼 막기 위한 조치 입니다.

philby | 2017-06-19 22:02 |

부언해 설명하자면 2012년 10월 이전에는 배우자 초청하면 무조건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러나 보니까 사기결혼해 캐나다 와서 공항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사기결혼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당시)이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시행한겁니다. 그게 2012년 10월25일 일거에요.

배우자 초청해도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실제로 2년을 살아야 정식 영주권을 주니 사기결혼은 많이 없어졌는데 피초청 배우자들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식 영주권 받기 위해서는 싫어도 살아야 하고 학대 당해도 살아야 하고 가정폭행이 일어나도 신고도 못하고, 부작용이 심하니 자유당 정부에서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원래대로 2012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빈아빠 | 2017-06-20 12:17 |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ㅎ 복 많이들 받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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