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린 것은 이민자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는 숫자이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장관은 지난 주말 복수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 문제로 인해 비영주권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허가 개혁 또는 비영주권자 입국 제한 등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이민자의 급증이 주택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팽배하던 작년 가을부터 일부 매체를 통해 전해졌지만, 이날 밀러 장관의 소신 발언은 최근 정부가 유학생과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의 비영주권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제도개혁이 아닌 숫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 문제로 사면초가에 놓인 자유당 정부는 영주 이민자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구 급증의 최대 요인인 비영주권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주택과 이민 사이의 딜레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유학생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교육기관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건축과 농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만큼 업계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밀러 장관은 14일 CBC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과 이민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저렴한 주택 가격과 이민 사이의 상호 작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캐나다로 들어오는 유학생과 기타 비영주권자의 수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 근로자를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 분야에서 살펴보고 통제해야 한다”면서 대학원 취업 허가를 개혁하거나 비영주권자의 규모를 실제로 통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앞서 밀러 장관은 네트워크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캐나다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약 90만 명의 유학생을 언급하면서 "그 정도의 양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그 숫자가 어떤 모습일지, 그 숫자가 줄어들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다”며 유학생 수 제한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캐나다는 약 250만명의 비영주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취업허가를 갖고 있는 근로자와 유학생들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