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임시 거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상한제 도입으로도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생 수 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 잘 알고 있고 이상적으로는 2년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학생 비자 허용을 올해부터 2년간 35%를 줄인 한시적인 조치가 캐나다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예정된 내년말에서 더 연장하거나 또는 인원 수를 더 많이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밀러의 발언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지난 4월 2일 노바스코샤주를 방문해 국내 임시 이민자와 유학생 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직후 나왔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자국의 흡수 능력을 뛰어넘어 크게 증가한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캐나다 인구의 2%가 임시 이민자로 구성됐지만 지금은 인구의 7.5%가 임시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며 비영주권자 급증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백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을 수용했던 전년도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다.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캐나다의 유학생 수는 2023년에 5년 전에 비해 63%, 10년 동안 20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국제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밀러 장관은 지난 1월에 캐나다로의 국제 학생 비자 상한선을 발표했다. 그는 2024년 승인된 유학 허가증의 한도를 360,000건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수치다.
또 앞서 이민부는 올해부터 유학생에 대한 생활비 요건도 두 배로 늘렸다. 지난 20년 동안 생활비 잔고증명으로 1만 달러가 필요했던 유학생들은 이제 최소 20,635달러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
캐나다의 유학생 제한 조치가 확대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제 학생들은 캐나다 유학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