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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제 노동절(May Day)에 생각하는 노동
- 노동의 유래 -

5월1일은 국제 노동절(May Day)이다. 인류가 노동을 한 것은 태초부터였다. 신의 창조행위도 일종의 노동행위로 7일 째 되는 날 안식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신은 우리에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노동의 전범(典範)을 보인 것인데 창세기에는 인류가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이 신성하다고 하면서도 왠지 노동이라고 하면 천한 느낌이 들어 자신이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임을 부정하는 인지부조화는 바로 잡아야지만 구약성경은 노동을 아예 형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약시대 와서야 비로소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말하며 노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은 선사시대 까마득한 옛날 부터 시작 되었는데 노동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구약성경뿐 아니다. 군자무일(君子無逸)이라고 했는데 ‘군자는 편안해서는 안된다’ 즉 어려움을 알고 고통을 알아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가를 안다는 뜻이나 정작 백성을 수탈하고 착취한 것은 군자였다.
원시공동체의 노동은 단순했으나 기본적 형태의 분업이 이뤄졌다. 사냥처럼 어렵고 위험한 것은 남자가 한다거나, 여자나 노인들은 채집이나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다. 그후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분화 되면서 노동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 되었지만 중세 유럽까지 노동자들이 세력을 형성하거나 집단으로 행동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지는 않았다.
노동자 계급이 생긴 것은 산업혁명 이후다. 산업혁명은 인류역사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환골탈태의 변화를 겪었다. 산업화 사회가 되어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자 생산수단을 소유해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가들이 생겼고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 계급이 생겼다.
산업혁명이 이룩한 산업화의 두 축은 자본가와 노동자인데 자본가와 노동자는 이익이 상충하는 대립관계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주고 많이 일을 시키는 게 좋고 노동자는 임금은 많이 받고 노동시간 적은게 이상적이다.

- 자본가 노동자의 갈등 -

이해가 상충하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서로의 이익을 놓고 때로는 계급간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갈등과 대립을 벌이기도 했다. 집단행동으로 유혈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다 타협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다. 두 계급간 갈등과 대립, 타협의 소산이 노동시간과 조건을 규제하는 노동법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그 시간은 노동자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자본가의 지휘통제를 받는 시간으로 자본가에 종속되는 시간이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두 계급은 끊임없이 노동시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것이다.
18세기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자본가들의 이윤창출은 어린아이 임산부들까지 공장으로 내몰아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12시간-16시간의 노동이 흔하게 있었다.
휴일없는 장시간 노동은 악순환을 가져왔다. 쉽게 피로가 오고 쌓이는 피로는 작업현장에서 집중력과 긴장을 떨어뜨려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었다. 노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 노동을 한 결과 신체에 무리가 와서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 초기 노동조합 -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자 이들은 단체로 모여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숙련공들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비숙련공들이 노동자들의 주종을 이루자 노동자들이 모여 ‘기계파괴운동’ 같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불법으로 자본가들과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아 초기에는 비밀결사 조직으로 모였다. 노동조합의 효시라고 할 수있는 공제조합이 생긴 것은 17세기인데 비밀로 모일 수 밖에 없었다. 초기의 공제조합은 회원들로 부터 회비를 징수해 회원 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일을 했다. 영국의회는 1799년 단결금지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을 막았다.
비록 불법이었지만 노동자들의 단결과 집단행동으로 1802년 영국에서는 어린이 노동시간이 법으로 정해졌다. 어린이들은 아침 6시 이전에 일을 시킬 수 없고 오후 9시 이후에 일을 시킬 수 없다. 또한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것이 법으로 명문화 된 것이다.
1847년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동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어린 소녀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며 14시간-16시간 일하고 밤 늦게까지 잔업을 또 해야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며 분신 했다.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을 역사에서 2월혁명이라고 하는데 2월혁명의 결과 루이 필립이 퇴위하고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2월혁명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정치적 변혁뿐 아니라 소 브르조아(소상인 소기업가)와 노동자 농민이 대 브르조아의 탄압을 딛고 일어서는 사회주의적 변화를 이루어 냈다.
2월혁명으로 프랑스 노동자들은 “성인남자 12시간 노동”을 법적으로 보장 받았다. 1848년에는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전역에 혁명의 물결이 흘렀다. 영국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얻기 위한 인민헌장 운동 같은 정치투쟁을 병행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 독일지방의 민중의 역량이 근대 민주주의를 이루기에는 부족했지만.
영국에서 단결금지법이 폐기된 것은 1825년으로 비로소 노동자들은 직종별로 산별 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임의단체로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정부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어 자치적으로 노조가 운영되었다. 이런 불간섭 원칙은 초기 노동조합이 외부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엇다.

- 8시간 노동을 향하여 -

“노동시간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노동계급 해방의 전제 조건이다. 그 것 없이 노동계급 상태를 개선하고 그들을 해방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국제노동자협회 총회는 노동일의 법률적 한계를 8시간으로 할 것을 제안 한다.” 국제노동자협회는 1866년 8시간 노동을 정식 요구로 채택했다.
8시간 노동을 가장 먼저 쟁취한 나라는 호주다. 석공을 중심으로 한 건설노동자들이 앞장 서 1858년 호주 건설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확보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1920년 8시간 노동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8시간 노동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미국 노동자들이다. 1886년 5월1일 시카고 미시건 거리에 8만명의 노동자가 모여 8시간 노동시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경찰의 발포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언론과 정부는 공산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갔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고자 단결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공산주의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이 유혈사태로 6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 당했다. 5월3일 항의집회에는 30만명 노동자가 모였다. 시위현장에서 폭탄이 터져 경찰 7명이 죽었다. 시위 주동자 8명이 살인혐의로 4명 사형, 1명 자살, 3명 종신형을 받았다. 그러나 7년 후 폭탄을 터뜨린 것은 기업주로 밝혀졌으니 노동자들만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5월1일이 국제 노동절이 되었다.
그 후 유럽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였지만 쐐기를 박은 것은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 성공 4일 후 8시간 노동을 선포했다. 1918년 1차 대전이 끝났다. 러시아 혁명 후 사회주의 사상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번졌다.
연합국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막기위해 부득히 하게 노동자에게 양보했다.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위해 노동조합 조직할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 조건 개선 등 노동자들의 기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기사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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