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하야-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했다. 4월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사퇴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1960년 5월1일 일요일,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이승만은 정동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보았다. 그는 정동교회 교인이었다.
이승만이 하야하고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장관 허정이 내각수반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과도내각은 내각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고 총선을 실시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되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총리가 국정을 책임졌다.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장면을 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의 목표는 한일국교 정상화, 경제부흥이었다. 국회는 대일통상을 적극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켜 국교정상화 단계로 나아간다는 구상이었다. 그 동안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은 지지부진했다. 가장 큰 원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다.
한국전쟁 중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에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미국이 서둘러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것은 일본을 패전국 지위에서 동북아의 경제, 정치, 군사 협력자로 삼아 공산세력이 동북아시아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2차대전 당시 일본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배상문제는 소홀했다.
그러나 월남(남부 월남)과 필리핀은 배상권 포기를 거부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을 부결 시켰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까지 인도네시아에 2억2천3백만불, 필리핀에 5억5천만불, 버마에 2억불, 전쟁 피해 배상을 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이들 4개국 뿐이다.
일본과 한국의 5차에 걸친 국교정상화 회담이 지지부진 한 또 하나의 이유는 동남아 국가들처럼 전쟁 중에 몇 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만 35년이란 긴 세월을 식민지 지배했기 때문에 배상액이 동남아 국가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그래서 일본은 거꾸로 한국 내에 억류된 일본 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물타기를 시도해 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다.
이승만의 반일주의도 회담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다.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반일주의자면서도 친일파를 기용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대 생산해 정권유지에 이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

정부수립 후 지루하게 계속되던 한일회담이 61년 1월 25일 동경에서 열렸다. 한국측 수석대표 유진오는 기자회견에서 예비회담을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다면서 본 회담이 속히 열릴 것을 기대했다. 유진오 수석대표는 61년 4월에도 예비회담을 5월중에 종결 짓고 본회의가 속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1년 5월에는 한일 관계개선 차원에서 일본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 5.16이 없었다면 한일회담은 빨리 종결되었을 것이다. 61년 10월에 일본 대표부가 서울에 설치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한일회담은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승계해 진행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배상이 아닌 경제원조 형식으로 모든 배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로 회담을 종결했는데 이에 대해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되더라도 할 수 없다. 빨리 돈 가져와 경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시 심정을 말했다.
그러나 만 35년 식민지로 수탈 당한 인적 물적 손해를 포기하고 경제개발 했으면 개발 이익을 피해자인 정신대 할머니, 징용 징병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군사정권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았고 경제개발 이익은 재벌들과 권력층, 군사정권에 빌붙은 친일세력들에게 돌아 갔다.

-경제개발은 박정희 전유물인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레닌의 신경제계획에서 유래되었다. 계획경제정책, 공공재관리, 국토개발, 재정계획을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정책이다.1958년 3월 부흥부(현재 건설부)산하 산업개발위원회가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의 전반기 정책인 ‘경제개발 3개년 계획’(1960년~1962년)을 1959년 3월 완성하였다.
그러나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실행하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유보되었다 1960년4월 15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4.19혁명의 혼란기에 실행 될 수 없었다.
1960년7월 발족한 장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해 미국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것을 위해 장면 정부는 ‘한국의 경제개혁 비망록’ 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미국에 전달했다. 또한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정리하여 1961년 2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요강’을 발표했다.
부흥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내각에 제출했다. 내각에서는 계획경제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라고 반대가 심해 공공재, 기간시설 등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시장경제 위주로 경제정책을 쓴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비판을 피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1년 5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같은 날 부흥부 명의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5.16 쿠데타 일어나기 하루 전 이었다.
그보다 앞서 부흥부 관리들은‘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요강’을 들고 미국으로 갔다.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막 임기를 시작했을 때였다. 부흥부 관리들은 케네디 대통령 특별보좌관 월트 로우토우 박사를 만나 4.19혁명으로 나타난 젊은 에너지를 국토개발에 총동원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꼭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마침 미국의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주장하는 뉴 프론티어 정신과 4.19혁명 이후 넘쳐나는 한국의 젊음의 힘이 조화를 이루었다.로스토우 박사는 부흥부 관리들의 계획을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가 일어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승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