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

해가 바뀌었으니 벌써 작년 일이 되었는데 작년 가을에는 예년에 드물게 연방 상원의원들이 뉴스의 각광을 받았다. 상원의원들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하퍼 총리의 비서실장 니겔 라이트가 마이크 더피 상원의원(현재 의원 자격정지 상태)에게 $90,000 수표를 써주었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비를 불법으로 청구한 문제와 관련된 $90,000 수표 아니었으면 마이크 더피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 했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수표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의정활동비를 불법으로 청구한 3인의 상원의원은 공교롭게도 모두 보수당원들로 모두 정직 처분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 되었으나 상원의원 스캔들은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대로 보수당 인기에 빨간 불이 들어 왔다.
연방경찰은 상원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불법청구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상원 스캔들을 캐나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흥미를 끌고 있다.
C-TV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리드(Ipsos Reid)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캐나다 국민들 거의 70%(69%)가 상원이 필요하고 적절한 정치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앨버타에 국한해서 본다면 앨버타 주민들 68%는 상원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32%는 상원을 긍정적이고 정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해 캐나다 평균 수치에 거의 가까웠다.
캐나다 국민들의 상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하퍼 행정부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캐나다 국민 60%가 연방 보수당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2012년 12월의 56%에서 4%가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연방 보수당이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사실은 자유당이 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70%라는 사실이다. 이 수치는 1년전에 비해 14%가 늘어난 것이다.
개인 인기도에서도 자유당 트뤼도 48%, 신민주당(NDP) 뮬캐어 47% 보수당 하퍼 39% 순서다.
공공정책 연구소와 나노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56%가 보수당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보수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지난해 보다 23%가 늘었다.
그러나 보수당 지지자들은 너무 걱정하거나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 수치는 여론조사 결과이지 선거결과가 아니니까. 선거는 공식적으로 2015년 10월19일 있을 예정이다.

▣ 상황은 좋은데 지지율은 빠지는 보수당

집권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한다. 인간의 심리가 주머니가 넉넉해 진다거나 등 따습고 배 부르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게 마련이라 집권당의 웬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다. 경제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이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대공황 이후 최장기 경기침체로 캐나다는 작년부터 경기 회복의 훈풍이 살살 불어오고 있다. 올해는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침체기를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호전된다는 것은 집권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도 보수당이 몇 년 만에 큰 것 한 건 한 것으로 지지율 상승에 한 몫할만한데 ‘상원의원 의정 활동비 불법청구’라는 악재가 튀어나와 지지율 다 까먹고 후퇴하는 상황이 되었다.

▣ 경제상황 호전, 집권당에 절대 유리

올해도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캐나다 경제가 더욱 호조를 보일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불어오는 경제회복의 훈풍은 더할 나위 없이 보수당 및 보수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것이다. 또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도 캐나다 경제성장을 이끌어 보수당 득표를 도울 것이다.
호전된 경제여건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선심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균형예산으로 흑자를 기록해 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게다가 총선에 즈음한 2015년 말에는 실업률이 더욱 낮아져 6%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1957년 이후 역대 총선에서 실업률 7% 이하에서 집권당이 선거에 패한 적이 없다’는 것은 낮아진 실업률로 보수당은 재집권에 거의 다가섰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 보수당에 실망한 사람들

입소스 리드와 나노스 여론조사 결과가 한결같이 보수당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서 개인 소득세율이 높고 한국에 비하면 가혹할 정도로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 캐나다에서 납세자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와 사회가 유지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은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는 56%-60%의 응답자가 “캐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여론조사 결과 집권당에 부정적 여론이 38%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지난 연말 여론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예년의 두 배가 넘는 과반수 이상이 하퍼 행정부에 염증을 느낀다는 것은 보수당이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보수당의 아성으로 보수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앨버타를 비롯해 중부 평원지대에서 조차 ‘보수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4%가 나온 것은 보수당으로서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 보수당을 기다리는 악재들

상원의원 의정활동비 불법청구가 3명의 보수당 상원의원의 2년간 무급 직무정지 및 1명의 자유당 상원의원의 사퇴로 일단락 되었지만 연방경찰은 아직도 그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수사 결과가 총선을 코 앞둔 2015년 9월-10월경에 발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상원의원 의정활동비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 3인의 동료의원 직무정지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 중 누군가 피고석에 앉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의정활동비 불법청구는 토론토 시장 롭 포드(Rob Ford)때문에 잠시 소나기를 피할 수는 있었으나 언제 다시 비를 맞게 될 지 모른다.
로보콜 사건(Robocalls affair)도 언제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캐나다 정가의 시한폭탄이다. 유일하게 기소된 마이클 소나의 재판이 3-4월 경 열릴 것이다. 소나의 변호사는 “나의 고객(마이클 소나)은 이 사건의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는 내 고객을 위해 일을 하니까 변호사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뒤에 숨겨진 몸통이 드러나는 날에는 보수당에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로보콜 사건은 지난 총선 기간 중 유권자에게 자동전화로 투표소가 바뀌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전화를 한 것이다. 로보콜 사건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캐나다 국민들은 받아드리고 있다.
캐나다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한국보다는 늦지만 결과는 확실하게 내놓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나라니까 로보콜 사건도 재판 결과에 따라 보수당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로보콜 사건보다 죄질이 수 백배 나쁜 사건, 한국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댓글 공작을 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북한의 3월 남침설’을 흘리면서 국민을 위협하며 사건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현 정권 인사들의 민주주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가령 앨버타와 B.C.를 잇는 파이프라인 공사인 Northern Gateway Pipeline은 원주민과 연계된 환경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경제사정은 호전되겠지만 심화되는 양극화, 공공노조의 움직임도 보수당으로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소수민족 사회가 다양해지고 소수민족 인구분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날로 강화되는 보수당의 이민정책을 소수민족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드리느냐도 관건이다. 최근의 이민정책은 비영어권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를 말할 때 ‘특별한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민정책에 관한 한 한국과 캐나다는 특별 동반자 관계는 커녕 보통 관계에도 못 미친다. 좀 더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인은 이민 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수당의 재집권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되어 있지만 보수당은 내년 총선에서 경제성장의 장미빛 꿈을 이야기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그 말을 들어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