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27일, 월요일 연방 하원이 회기를 재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연방정부 예산, 파이프라인(Northern Gate Pipeline, Keystone XL pipeline), 상원의원 스캔들, 형법 개정, 점증하는 군대 내 자살 및 정신장애 문제 등 풀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하원은 총 308석으로 의석 분포는 집권당인 보수당 160석, 신민주당(NDP) 100석, 자유당 34석, 블럭 퀘벡당 4석, 녹색당 1석, 무소속 4석, 총303석으로 5석이 비어 있다.
캐나다는 10년 주기로 국세납부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을 한다. 2015년 총선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하원이 30석 늘어난 338석이 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앨버타 주는 현행 28개 선거구에서 34개 선거구로 6개 선거구가 증설된다. 이번 회기의 쟁점을 정리해 본다.
-금년 정부 예산 편성-
올해 예산은 2월 중에 발표 될 예정으로 2월 중순 경 사람들의 관심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 가 있을때 쯤 발표 될 것이다. 여, 야 정치인을 비롯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예산은 국회의장 말 대로 “본 회기의 초석”이 될 것이다.
2015년도에는 균형예산을 약속한 보수당으로서는 이번 예산이 시금석으로 지난 연말 연방 재무장관의 말대로 “군살이 쪽 빠진 날씬한 모습”을 국민들에서 선 보일 것이다. 재무장관은 지난 연말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년 예산은 “최대한의 알뜰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해 각 분야의 삭감을 시사했다. 교육, 의료, 복지의 각종 보조금이 어떻게 정리 될지 이민,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다.
-상원의원 스캔달-
지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상원의원 스캔달은 여전히 보수당의 “따끈 따끈한 감자”로 이번 회기에도 하퍼 총리와 야당 총수 뮬케어(Mulcair) 사이에 열띤 공방이 오고 갈 것이다. 연말 회기에서도 두 사람의 독무대였는데 뮬케어는 “의원들 윤리의식”이 야당총수로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라고 공언해 설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상원의원은 하는 일도 없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여행 다니며 행사장에서 사진이나 찍으며 13만불이 넘는 고액연봉을 받고 7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캐나다 최고의 직업으로 현재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상원의 운명은 연방 최고 법원에 달려 있어 올해 상원의 개혁이냐 폐지냐를 판결할 것이다.
상원의원들의 세비 사용에 대한 연방경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파이프 라인-
올드 펜들의 기억도 새로운 벤쳐스 악단의 파이프 라인 이야기가 아니다. B.C. 주 태평양 연안에서 앨버타의 브르더 하임(Bruderheim)을 연결하는 대역사, 하디스티에서 텍사스 걸프만까지 연결하는 Keystone XL 파이프라인 공사 이야기다.
최근에 연방 외무장관은 다른 각료들과 함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캐나다 원유 홍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Northern Gateway 파이프라인 공사를 검토하고 전문 자문단이 건의한 209개 조건을 심사하고 승인해야 한다.
연방정부로서는 꼭 성사해야할 큰 과제다. 미국이 오일 셰일(oil shale)과 셰일가스 개발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파이프 라인은 캐나다 에너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에너지 시장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주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원주민들과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 또한 심하다. 환경단체들은 로버트 레드포드, 제임스 카메론, 닐 영 등 유명인들을 앞세워 “환경 보존”을 외치고 있어 정부로서는 환경보호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형법개정, 더 엄해진다-
이번 회기 중 일부 형법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성과 관련된 법 조항이 강화 되거나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처벌이 더 강화 될 조짐이다. 성이 개인의 취향이고 사사로운 것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은 용서받지 못할 반드시 중형을 받아야할 범죄다.
매춘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 매춘법이 헌법위반이라는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권리에 관한 조항도 이번 회기 안에 소개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이 엄해진다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수 나라 고조 때는 오이 하나 훔치다 잡혀도 사형을 시켰다. 그래도 천하에 도둑 천지였다. 당 나라 초기에는 법이 허술했으나 문을 열어 놓고 다녀도 도둑이 들지 않았다. 범죄의 증감은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고 건전하냐에 달려 있다.
-떠오르는 자유당 당수 져스틴 튀르도-
정가의 참새들에 의해 하퍼총리 사임이라는 뜬 소문이 있었지만 보수당 수문장은 2015년 총선 전까지 보수당 골문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지난 연말 보수당은 하퍼 총리에 촛점을 맞춘 선거용 비디오 제작을 했다. 이 비디오에서 겨냥한 목표는 져스틴 튀르도 자유당 당수다. 보수당은 2015년 총선의 적수로 자유당을 지목했다.
지난 총선에서 34석을 얻어 3당으로 전락한 자유당은 근, 현대사에서 캐나다에 큰 족적을 남겨놓은 정당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젊은 당수 져스틴 튀르도에게 책임을 맡겼다. 캐나다 정치계의 거물 피에르 튀르도의 아들인 져스틴 튀르도 당수는 중망을 어기지 않고 자유당 선풍을 불러 일으키는데 성공해 보수당을 긴장 시키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작년 연말 3개월간 지지자들이 자유당에 기부한 금액이 4백3십만 불이다. 보수당 모금 액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에 불과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이다. 지지자도 늘었다. 2012년에는 45,000명 정도가 기부금 모금에 참가 했으나 2013년에는 10월-12월 3개월 사이에 43,000명이 참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공공노조 단체협약 개정-
정부 돈줄을 쥐고 있는 토니 클레멘트는 공무원들의 병가(sick day)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월 중에는 CUPE에 소속된 굵직굵직한 노조들과 단체협약 개정 협상이 시작될 예정으로 27조항 중 17개 조항을 놓고 노사간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공공노조 중에는 벌써부터 “싸움은 시작되었다”고 긴장하고 있는 곳도 있다. 캐나다 노사간의 줄다리기는 한국보다 세련되었다. 피차간의 협상기술도 세련되었거니와 협상이 깨져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노사 모두 금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북미 대륙이나 유럽은 이미 100여년 전에 쓰라린 역사적 체험을 통해 파업이나 진압에 물리력 동원되는 것이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주요 안건들-
지난 두 달 사이에 군인 8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죽음은 분명히 자살로 인정되어 정치인, 군 지휘관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정신적 내상을 겪고 있는 젊은 군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들이 3월에 공식적인 아프간 참전을 마치고 철수 해 돌아오면 국방부는 이 문제와 함께 삭감되는 국방비에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권법도 이번 회기에 완전히 재검토 되어 새로운 시민권법이 나올 것이다. 새롭게 선 보일 시민권 법은 시민권 자격의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법이 없던 1947년 이전 군 복무 등으로 캐나다를 위해 일한 비 시민권자, 비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했다 사별한 경우, 영주권자로 캐나다 군에 복무한 경우 신속한 시민권 취득 등 그 동안 미흡하고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이번에 대폭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