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총리 서울 방문 공동성명 발표-
한국-캐나다 FTA가 협상 시작하지 8년 8개월만에 양측이 서명했다. 한국시간 3월11일 오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 FTA 협상이 타결 되었음을 선언했다. FTA 타결 선언은 예정된 것이었다.
하원이 휴회 중 하퍼 연방 총리는 각료들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했다. 일요일 캐나다를 떠난 총리 일행의 서울 방문을 놓고 정가와 언론은 한-캐 자유무역협정 서명이 임박한 것이 아닐까 라고 추측했다. 캐나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세계적 통신사들은 아예 한-캐 자유무역협정 타결 임박을 타전했다.
지난 1월 초 밴쿠버를 방문한 하퍼 총리는 소수민족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 되지 않으면 타결 가능성이 없다”면서 올해 안으로 타결이 될 것을 희망한 바 있다. 하퍼 행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국과 FTA 협정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하퍼 행정부는 한국 시장을 “아시아 내 최고의 시장 중에 하나로 이미 좋은 시장이지만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더욱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타결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이은 또 하나의 큰 껀이 될 것이다.
-길고 지루했던 협상 과정-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된 것은 2005년 7월부터다. 그때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다 협상이 중단되었다. 캐나다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최초의 광우병은 2003년 5월 발생했다. 그러자 한국과 미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은 2007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 했다. 캐나다 소가 광우병에 노출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되었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 캐나다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을 제소했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중단되었다.
2011년 6월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 후 캐나다가 WTO 재소를 취하 2012년 3월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다. 그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의 분위기가 마련 되었으나 한국측에서 정치적 이유로 협상을 미뤄왔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타결,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이어 캐나다까지 시장개방 되는 것에 한국정부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한국이 관심을 가지면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캐나다 역시 TPP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은 원래 TPP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TPP에 참여해도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TPP 참여를 선언한 12개 국 중 한국은 4개국(싱가포르, 페루, 칠레,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캐나다, 호주와도 FTA 협상 중에 있어 TPP에 참여해도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이중 협정을 맺어야 하므로 자유무역에 따른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경쟁 품목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재판이 될 것인가-
이번 하퍼 총리의 방한에 대해 무역 평론가들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발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 벨기에 브루셀을 방문한 하퍼 총리는 유럽연합 의장 호세 마누엘 바라소(Jose Manuel Barraso)와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4년만의 길고 어려운 협상이 타결을 이룬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팡파르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닌 원칙적 합의에 불과했다. 무역전문가들은 협정의 세부적 내용이 합의를 이루기까지 적어도 1년-1년반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U와 실질적 자유무역은 그때나 되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 무역 평론 담당들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캐나다 이익에 부합 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서울에서 있을 FTA 협정 조인식이 브루셀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악수하고 사진이나 찍는 속 빈 행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NDP 무역 평론담당 돈 데비스(Don Davies)는 하퍼 행정부의 투명성 결여를 공격하며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무역 협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세부적 사항이다. 그런데 보수당 정부는 폐쇄적이고 숨기는 게 많다. 반대의견을 수렴할 생각도 안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들을 참여 시킬 생각도 안 한다. 현 보수당 정부는 선진국 중 가장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무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캐나다의 입장-
캐나다로서는 한국과 FTA 체결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 선언적 의미 외에 캐나다가 한국과 FTA 체결이 절실한 이유는 농업 경쟁국인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가 한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EU와 FTA 협정을 맺은 이후 캐나다의 대한 수출이 급격히 줄었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후 캐나다의 대한 수출은 30%가 줄었다 금액으로 15억불이 넘는다. 경쟁자들이 자유무역의 이점을 즐기는 중에 하향추세는 계속되었다.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 타결이 캐나다 농, 축산품이 한국시장에서 경쟁자들과 같은 레벨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FTA 타결로 한국 수출량이 32% 증가 될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는 17억불에 달한다.
특히 쇠고기 시장이 큰 기대를 걸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 쇠고기 시장 분포도는 호주산 55.6%, 미국산 34.7%, 뉴질랜드산 8.8%인데 비해 캐나다산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수입금지 직전인 2002년 이전에는 3%선을 유지했으나 수입금지 이후 금지 조치가 풀린 후 시장 점유율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캐나다 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니 낯 간지러운 것이다.
캐나다는 쇠고기 관세 철폐 및 농, 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쇠고기 관세 40%는 점진 인하해 15년 안에 철폐 된다. 돼지고기 관세 22.5%-25%는 부위별로 5년-15년 간 균등 인하 후 철폐된다.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외 유연탄, 펄프 등 원자재는 이미 관세율이 0%를 적용 받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 축산업은 보수당의 표밭으로서 내년에 FTA가 발효되어 농, 축산물 수출이 늘어나면 내년 10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에도 고민이 있다. 한-캐나다 FTA가 체결 되면 최고 6.1%에 달하는 자동차 수입관세가 균등 인하되어 3년 후 관세가 완전 철폐되기 때문이다. 현재 승용차 6.1%, 자동차 부품 0-6.1%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 현대 기아 차들이 캐나다 아스팔트에 홍수를 이룰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2012년 캐나다는 한국에서 131,174대의 차량을 수입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차량은 3,000대다. 2013년에는 약 124,000대 차량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었다. 반면 2,800대의 차량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적자가 23억불에 이른다.
현재 6.1% 관세 적용을 받으면서도 한국 차 캐나다 시장 점유율이 12% 선이므로 앞으로 한국차 시장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포드 자동차가 한-캐 FTA에 가장 비판적이다. 크라이슬러는 초기에 비판적이었으나 현재 관망하는 자세이고 GM은 FTA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입장-
올해가 한국이 시장개방 한지 10년이 되는 해다. 2004년 4월 칠레와 FTA로 자유무역이 시작된지 10년 만에 캐나다와 12번 째 FTA 협정을 맺었다.
캐나다는 한국의 10대 교역국 중에 하나로 2012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량이 100억불을 상회한다. 한국은 캐나다에서 37억불어치를 수입했고 63억불어치를 수출했다.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를 비롯해 첨단제품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대 캐나다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기업이 FTA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 농, 축산업은 미국, EU,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FTA 체결로 더욱 궁지에 몰려 황폐화 될 것이 예상된다. 축산업 중 특히 돼지농가는 강렬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농, 축산업 손해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지만 친 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풍토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농가 손해보전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양국의 공동 목표, TPP 가입-
한-캐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있다. 양국 모두 TPP 가입을 원하고 있다. TPP의 시작은 미약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지역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산품을 비롯해 모든 물품 교역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의료, 금융 서비스 등 모든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4개국이 시작하였다.
2010년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페루 베트남이 가입하였다. 그 후 캐나다 한국 일본 차이나 필리핀이 가입을 희망했다. 일본은 작년에 가입했다. TPP는 2015년 까지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TPP는 FTA처럼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우르과이 라운드처럼 다자간 협상으로 미국이 가입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주목을 끌었다. 미국이 TPP에 가입한 것은 아시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차이나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은 TPP 가입이 한-미 FTA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에도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차이나는 TPP 보다 아세안+6(한국, 차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연합에 결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TPP 가입국들의 GDP 총계는 전 세계 GDP에 38.2%에 해당된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번 FTA 타결을 계기로 TPP 가입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자유무역은 대세가 되었다. 관세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해 1947년 설립된 GATT의 이상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자유 무역이 세계적 추세지만 자유 무역에 희생되는 업종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