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발표된 제이슨 케니 연방 고용부장관의 L.M.O 발급 전면 중단은 그 배경을 놓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L.M.O 규정이 어떻게 개정 되어 새롭게 선 보일지는 모르지만 케니 장관은 L.M.O의 악용, 규정위반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L.M.O. 제도가 어떻게 악용되어 왔고 어떤 규정에 대해 벌칙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이를 살피고 있다.

-L.M.O. 제도의 악용-
정부에서는 L.M.O. 제도 악용에 대해 크게 내국인 고용 기피와 외국 노동자 부당 대우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 째는 L.M.O. 규정에는 어떤 직종에 직원이 필요할 때 내국인이 지원이 없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일부 고용주들이 악용해 내국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 이점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들에 비해 노동법 상의 권리 주장을 많이 하지 않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다. 한 마디로 해서 “부려 먹기 좋은 것”이다. 해고 당하면 업주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 피해가 더 크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동안 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건 아니면 나중에 이민신청을 하건 해고 당하면 노동자 쪽이 피해가 크므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대개 참고 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업주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지난 번에 논란이 된 B.C. 주 맥도날드가 대표적 경우로 내국인 고용을 하지 않고 필리핀 온 노동자들을 취업 시켰다.
둘 째는 부당 대우, 임금 착취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직종에 따라 임금 규정이 있어 통상적으로 내국인 보다 많이 주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노동시장 질서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금 규정에 따라 임금을 주는 업주들도 많지만 편법을 써서 규정된 임금을 주어 놓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을 쓰는 업주들도 많이 있다. L.M.O. 수속 비용도 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업주들은 외국 노동자들에게 편법을 써 수속비 다 받아낸다. 이것은 한국인 업체에만 국한된 경우만 아니고 소규모 업체부터 유명한 프렌차이즈 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수법이다.
-법과 제도의 강화-
제이슨 케니 연방 고용부 장관은 L.M.O. 제도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며 제도의 강화를 암시했다. 그 동안 L.M.O.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운용하겠지만 보수당 정권의 속성으로 볼 때 제도의 강화, 규정의 강화, 벌칙 강화가 개선 내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강화되고 벌칙이 강화된다 해서 L.M.O.가 본래 취지대로 운용 될지는 의문이다.
연방정부가 TFWP를 개정한지가 일년 되었다. 작년 4월30일 발표된 TFWP는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이를 없애고 고급기술을 요구하는 노동시장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노동허가 발급 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었다.
작년에 연방정부는 7개 항목에 대한 TFWP 개정안을 발표하며 케니 연방 이민부장관(현재 연방 고용부장관)은 “내국인이 직업선택에 우선권이 있고 TFWP의 취지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임시방편이지 캐나다 노동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당시에도 개정된 TFWP을 놓고 야당인 자유당과 NDP는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두 번이나 공언했으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개악을 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고용해 교육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노동자의 권리,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TFWP은 잠정 중단 되었다.

-L.M.O.제도의 현실-
작년 4월30일 개정되어 시행된 L.M.O.에 대해 A.F.L(Alberta Federation of Labour 앨버타 노동 연합)의 질 맥고완(Gil McGowan) 회장은 앨버타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창출된 직업 중 3/4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앨버타 주에서 8,600개의 직업이 없어졌으나 23,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다.
이런 통계가 L.M.O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L.M.O.제도는 외국인 노동력이 꼭 필요해서 L.M.O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앨버타는 붐을 누리지만 음식 서비스 산업은 저임금의 산실이 되었다.
맥도날드나 팀 홀튼은 은퇴한 노인들이 용돈벌이를 하거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사회경험을 처음 쌓으며 돈 버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곳인데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치되었다.
이런 현실은 고용주들에게 임금 인상을 할 필요 없게 만들었고 다음 세대를 훈련 시켜 취업 현장에 나서게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건설업계도 음식, 서비스산업과 마찬가지 현상일 것이다.
-T.F.W.P를 바라보는 시각-
밴쿠버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기관인 Insights West가 일요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C.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현행 TFWP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은 34%, 반대하는 비율은 53%, 13%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34세 연령층에서는 35%가 외국인 노동자제도를 반대한 반면 35세-54세 연령군에서는 56%가 5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6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임시 외국 노동자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4%만이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2% 응답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 60%를 차지했다. B.C.주에 국한된 여론조사였으나 여론조사가 T.F.W.P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에 프로그램 전면 중단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식당이나 자영업자들은 중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자영업자연맹(CFIB) 댄 켈리 회장은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잘 이용해 오고 있는 수많은 레스토랑 업주들에게 너무나 불공정한 처사"라면서 정부의 TFWP 진상 조사에 스몰 비즈니스업주 85%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같이 내놓았다.
캐나다 레스토랑 협회도 "식당은 다수 캐나다 젊은 이들이 선택하는 첫 직장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2%에 불과하다. 인력이 부족한 캐나다에서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식당이 비즈니스를 지속, 캐나다인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 식당은 약 110만 명 이상 캐나다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연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680억 달러나 되고 고객 수는 매일 1800만 명에 이른다.

-경제논리보다 사람 위주의 이민정책-
이민 평론가들은 L.M.O. 규정 강화 이전에 외국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캐나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톱니바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민 평론가들은 이민의 추세가 과거와는 달리 캐나다에서 직장 경험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고 그들이 캐나다 시민이 되는데 마모된 부품을 갈아 끼우듯 외국 노동자를 쓰고 나서 버린다는 쪽으로 간다면 향후 이민정책의 흐름이 캐나다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국가의 전체적 이익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 평론가들은 강조했다.
이민 평론가들은 보수당이 집권한 2006년 이후 이민정책은 가족 초청이민이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망명객, 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 보다 고급 기술을 가졌거나 돈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촛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하며 경제발전이나 개발 일변도의 이민정책보다 인간위주의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수당 정부에 이민철학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