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는 소득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CCPA(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 캐나다 정책대안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1999년에 발표된 자료와 2005년 발표된 자료를 업 데이트 한 것으로 2012년에 자료 집계가 완료 되었다. 미국은 부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데 비해 캐나다는 5년 혹은 그 이상 걸려 자료를 수집 분석해 발표한다.
-커진 파이, 내 몫은 어디로-
지난 13년 동안 캐나다의 전체 부는 늘어났으나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부의 66%가 상위 20%에게 돌아갔다. 1불로 환산해 이야기하면 최상위 20%가 66센트를 차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상층 20%가 (upper middle class)이 23센트를 가져갔다. 나머지 60%가 11센트를 나눠가졌다.
자료는 캐나다 계층 분류를 최상위 20%, 중상층(upper middle class) 20%, 중류층(middle class) 20%, 중하류층(lower middle class) 20%, 빈곤층 20%로 분류했다. 캐나다 빈곤층 20%는 순 채무층으로 버는 것보다 부채가 많았다. 중하류층(Lower middle class)는 겨우 가난 상태를 면했다.
중류층(middle class) 20%가 가진 총 자산이 1999년에는 4천억불, 2005년에는 5천억불, 2012년에는 8천억불로 증가 되었다. 반면 최 상위층 20%의 자산은 1999년 2.8조, 2005년 3.9조, 2012년 5.4조로 증가되었다. 중류층 자산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최상위층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해보면 2012년 최 상위층 20%가 캐나다 전자산 67%를 차지했다. 이것은 1999년 69%에서 2% 줄어든 것이다. 2012년 중상류층은 캐나다 전자산의 21%를 차지했다. 이것은 1999년 20%에서 1%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빈곤층 20%의 자산상태는 1999년이나 2012년이나 변동이 없이 순 채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균형, 부의 불균형-
캐나다 각종 경제 연구기관은 소득 불균형이 끼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연간 소득에서 벌어지는 부유층과의 차이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다. 정기적으로 자료를 모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부의 불균형은 소득의 불균형보다 차이가 더욱 심하다. 최하층 20%는 2011년 캐나다 전체 부의 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에는 0%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최하층 20%는 캐나다에 어떤 부도 갖고 있지 못했다.
중하층 20%(low middle class)는 2011년 캐나다 전체 부의 10%를 차지했었으나 2012년에는 3%로 떨어졌다. 중류층(middle class) 20%는 2011년 캐나다 전체 부의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9%로 떨어졌다.
중상층(upper middle class)20%가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전체의 부는 2011년 23%였으나 2012년에는 21%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상층(wealthiest class)20%가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전체의 부는 2011년 48%에서 2012년 68%로 늘어났다.
소득 면에서 상위 부유층 20%가 캐나다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한 반면 상위 부유층 20%가 캐나다 전체 부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입(income)이 되었던 부(wealth)가 되었던 1999년 이후 경제적 소득 차이가 점점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CCPA 연구자료는 “소득 불평등은 사회주의자들의 관심사항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부의 불평등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 상위 부자 86명-
부의 편중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최상위 부자 86명(캐나다 인구의 0.002%)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하위층 1,140만명(캐나다 인구의 34%)이 갖고 있는 재산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심화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86명은 대기업 창업자나 그 후손들로 최고 경영자(CEO)는 없었다.
캐나다 최상위 고액 연봉자 100명 중 최고 부자 86명에 들어가는 고액 연봉자는 10명이다. 이 10명은 대기업 창업주이거나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창업주 가족 혹은 친척이었다. 나머지 90명의 최고액 연봉자는 연봉을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받더라도 최고부자 86명의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 최고 부자 86명이 갖고 있는 자산은 1,780억 불(2012년 기준)로 뉴 브른스뷕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을 사들일 수 있다. 뉴 브른수뷕 전체 거주자의 모든 자동차, 주택, 미개발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주식, 채권, 연금, RRSP, 등의 금융자산, 보석, 가구 등 모든 것을 사고도 수십 억불이 남는다.
-부의 편중 해결책-
캐나다에는 부나 자산에 직접 부과하는 부유세가 없다. 시에서 부과하는 재산세가 일종의 부유세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세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부과된다. 부의 편재를 막는 방법으로 은퇴적금(RRSP) 구입 상한제나 고액 소득자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부의 편재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
최고 부자 86명은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자산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의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 캐나다 보통 사람들이 절약하거나 주식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과는 부의 형성 방식이 다른 것이다.
캐나다 부자들의 재산 증식에 법률적 맹점이 있다면 양도소득(capital gains)이 낮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은 세율이 정상 수입의 절반이다. 봉급 생활자가 년 100,000불을 벌어 세금 내는 것에 비해 회사를 100,000불에 팔아 세금을 내는 것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양도소득은 50%가 세금공제 대상이다. 소유하고 있던 회사를 10만불에 팔았다면 50%인 5만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OECD 국가마다 다르다. 캐나다 양도소득세는 프랑스나 독일 만큼 높지 않으나 오스트리아 보다는 높다. 오스트리아는 아예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핵심 역할을 한 데이비드 맥도널드 박사는 "부의 축적과 집중이 더 깊고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부가 바로 정치적 힘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하며 “자본 소득에 대해 과세율을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높여 부자들에게 돌아갈 파이를 나눠서 내국인 모두(majority Canadian)에게 분배해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의 불평등이던 소득의 불평등이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내선 연방 총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자유당 당수와 토마스 뮬케어 연방 NDP 당수는 보수당 정권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직업 안정성이 낮아지고 개인 부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사람들이 늘어 났다고 보수당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