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ern Gateway 파이프라인 증설에 대해 연방정부가 승인을 했다. 이번 승인은 에너지 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가 파넬에서 논의된 209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승인되었다. 209개 조건중 절반 이상은 공사 시작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파이프라인 건설이 대두된 것은 엔브리지(Enbridge)와 Petro-china계약 이후로 엔브리지는 2006년 파이프라인 건설을 발표했다. 파이프라인 건설의 필요성은 미국 일변도의 에너지 수출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 예를 들면 앨버타 원유는 “Discount”라는 반갑지 않은 수식어가 붙어 미국으로 수출된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앨버타 에너지 88%가 미국으로 갔다, 헐값에. 2위 수출국은 차이나로 전체 수출의 약 5-6%를 차지했다.
1위 수출국과 2위 수출국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어 원유 수송이 시작되면 미국 일변도의 수출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프라인은 두 개 라인(Twin line)이 건설된다. 한 개 라인은 dirty oil이라고 불리는 원유를 운송한다. 이 라인이 총 연장 1,177Km로 하루 525,000배럴의 원유를 운송한다. 또 하나의 라인은 하루 193,000 배럴의 액화탄화수소를 운송한다. 이 액화탄화수소에는 독성물질이 농축되어 있다.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은 지하에 매설된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되면 경제적 가치가 30년 동안 $300B($1B는 10억불)로 추정된다. 또한 세금과 로얄티로 앨버타 주는 $32B를 B.C주는 $6.7B, 사스캐추원 주는 $4B, 연방정부는 $36B를 거둬 드린다. 앨버타는 세금과 로얄티 외에도 파이프라인 관리 유지에 필요한 1,500개의 직업창출과 물품및 서비스로 지역경제에 $2억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시공자 엔브리지 말대로 “경제적 효과”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 파이프라인 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와 안전으로 파이프라인의 모범 답안이 되겠다는 야심에 찬 프로젝트다. 그럼에도 연방정부의 승인 발표가 있지마자 환경보호론자, 원주민, 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다. B.C. 주정부도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왜 그럴까?
-B.C.주의 입장-
연방정부의 승인 발표에도 B.C.주정부는 마뜩찮은 표정으로 연방정부와 엔브리지가 요구 조건에 부합하거나 요구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주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년간 B.C.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엔브리지를 상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B.C.주 요구조건을 조율해 왔다.
B.C. 주정부 환경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승인발표에 대해 B.C. 주정부가 요구하는 5개 사항 중 4개 사항이 B.C 주정부 요구사항에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도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수자원 및 토양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세계적 수준”이란 것을 B.C. 주정부에 납득 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B.C. 환경부 장관은 파이프라인 완공 후에 생기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엔브리지의 복안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이익배분을 놓고 갈등이 생길 것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해서 B.C.주의 입장은 “NO”에서 변하지 않았을 뿐 더러 B.C. 주 주민들 대다수가 파이프라인 공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프라인은 내년 총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 주의 입장-
B.C.와 달리 앨버타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연방정부가 파이프라인 공사 승인을 했다는 소식에 희색이 만면했다. 앨버타 과도 수상 데이브 행콕은 “캐나다 에너지 자원 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새로운 시장 즉,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 직업이 창출될 뿐 아니라 세수 증대로 앨버타 주민들뿐 아니라 전 캐나다인들에게 양질의 의료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앨버타의 강력한 야당 와일드 로즈(Wild Rose)도 연방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직업창출, 에너지 수출 증가로 국가경제 및 앨버타 주 경제가 튼실해 질 것”이라고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파이프라인 공사가 현실로 다가오기 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어 금방 공사가 시작될 것 같지 않다는 회의적 분석도 빼놓지 않았다.
보수당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Jim Prentice, Ric Mlcver도 파이프라인 공사에 대해 한결 같이 장미 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원주민들 입장-
B.C. 원주민 추장 연합의 대추장(Grand Chief)은 이번 연방정부 승인 발표에 대해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연방정부가 거대 오일업체와 영합한 사실에 대해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승인 발표가 “원주민 사회의 권리와 관심사, B.C.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연방정부가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연방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사회가 파이프라인 공사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원주민 지역을 지나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으로 파이프라인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그리고 원주민 구역 내 토지사용권 조차 미해결 상태인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파이프라인 공사 승인이 났는지 원주민 사회는 의아해 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매설 구간의 ¼이 캐리어 세카니(Carrier Sekani) 부족의 땅을 지나가는데 이 부족의 추장은 엔브리지 직원들이 그 땅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엔브리지 직원들이) 우리 땅에 들어 온다면 우리 부족들이 그들을 밖으로 모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원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원주민 대표들과 현실적인 정치적 타결과 더불어 이번 파이프라인 공사를 전환점으로 원주민 사회를 캐나다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에 동참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주민 부족의 땅을 지나기 위해서는 원주민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 교육과 직업창출의 기회, 환경 감시와 보호에 원주민들의 핵심적 역할 부여로 원주민 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엔브리지 입장-
엔브리지 관계자는 연방정부 승인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연방정부 승인이 났다 해서 다 된 것은 아니고 금방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 했듯 이제 시작이다. 공사를 반대하는 B.C. 주 정부와 원주민 부족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사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으나 서두를 것도 없다. 환경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 엔브리지 최고 경영자는 “환경보호 문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이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나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엔브리지는 규제위원회가 제시한 209조항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209개 조항 중 절반 이상은 공사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이행해야 한다. 조건이 이행 되고, 예를 들자면 B.C. 주 정부가 수자원 보호와 토지 보호에 대한 연방정부와 엔브리지의 구상에 동의한다 해도 환경단체와 원주민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파이프라인 공사는 물론 북부 앨버타의 에너지 자원 개발과 오일 샌드 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엔브리지는 환경단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공사 시작은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12개월-15개월 이내에 착수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는 파이프라인 공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다. 연방정부가 파이프라인 공사 승인 직후 CBC가 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사 반대가 51.90%, 찬성이 20.21%, 규정강화를 조건으로 찬성이 4.71%, 무관심이 0.76%를 차지했다.
야당도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다. 자유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면 파이프라인 공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해도 공사는 시작될 것이다. 세상일이란 늘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