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프랑스 혁명 행사 참석-
7월14일은 프랑스 혁명기념일(Bastille Day)로 올해는 225주년이다. 프랑스 혁명이 근대에 발생한 어느 혁명보다도 세계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이유는 자유, 평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장 근본적으로 깨우쳐 주었기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모습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8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때로는 완만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진행된 혁명 과정에서 흐름을 결정한 것은 민중으로 지배계층도 스스로 존립을 위해 민중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지배원리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해야 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의의다.
며칠 전 외신은 근대 민주주의의 산실이 된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일본 자위대가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올해가 1차대전 발발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 프랑스 정부가 1차대전 참전국들을 모두 초청했다.
이번 초청에는 러시아, 영국, 캐나다 등 연합국 측은 물론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동맹국도 초청대상으로 총 76개 나라가 초청을 받았다.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초청받았다.
이번에 참석한 육상자위대는 남 수단(South Sudan)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된 중앙즉응집단 소속으로 3명이 참석해 일장기를 앞세우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다른 참전국 군인들과 함께 행진을 했다.
일본 자위대원들의 프랑스 혁명 기념일 참석이 프랑스 정부로서는 과거 연합국 일원이었던 일본에 초청장을 보내고 일본은 초청에 응한 외교적 행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동 아시아국가 국민들은 자위대원들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이다.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
그 보다 며칠전에는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가 논란이 되었다. 일본은 자위대 창설 행사를 해마다 진행하는데 10년 단위로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일본 대사관은 일년 전부터 롯데호텔을 예약하고 국내 정,관계 인사 및 경제계 인사, 주한 외교사절등 5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롯데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가 열린다는 보도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호텔 측은 행사 하루 전에 취소를 통보해 행사는 일본 대사관 구내에서 열렸다. 호텔측은 “행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 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히면서 “대사관 측에 연락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본 측은 관방장관이 나서서 롯데호텔이 일방적으로 행사장소 제공을 취소했다면서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일감정을 이유로 갑자기 행사 장소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동아시아국가들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참석해 행진하는 일본 자위대원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한국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은 전범국가 일본-
일본은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주변 국가들에 심각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사과에 인색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Lip service’ 수준의 발언을 내놓는다. 이런 현상은 우파정권이 들어서면 심해지는데 2012년 12월 총선에서 집권한 자민당 安倍晋三(아베 신조)가 총리가 된 후에는 더욱 심해져 ‘식민지 근대화론’ ‘위안부는 자발적 지원’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보면 1993년 8월 당시 관방장관 河野洋平(고노 요헤이)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발표했다. 이것을 ‘고노 담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군의 관여’을 인정했다. 책임 주체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기는 했으나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위안부 모집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위안소에서도 강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위안부였던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安倍 총리는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한,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고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쳐 극우파 정치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파 安倍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평화헌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적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용 군대만 보유’ 할 수 있으나 말 장난의 천재인 일본인들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말을 만들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하고 있다.
과거 전쟁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전혀 회개와 반성없이 타국을 침략할 수 있는 공격용 군대를 다시 보유하겠다는 安倍 정권에서 ‘자유와 평등’ 원리를 주장한 프랑스 혁명 기념식에 자위대가 초청 받아 보란 듯이 행진을 한 것이다.
-침략 근성을 물려 받은 安倍晋三 총리-
安倍 총리 외할아버지가 岸 信介(기시 노부스케)인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岸 信介는 1급 전범이나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었다. 미국은 그를 전범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그의 능력을 두고 두고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일본이 세운 괴뢰국가 만주국의 총무청 차장으로 만주국 실세였다. 만주국 황제나 총리, 총무청 장관은 만주인들이나 실권없은 허수아비 자리였고 총무청 차장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일본 재벌이 지배하는 철저한 중앙통제형 개발독재체제인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 실시 하였다. 소학교 교사로 있다 혈서 쓰고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해 새마을운동,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조회, 군사교육, 충효교육, 국민교육 헌장, 퇴폐풍조 단속, 반상회, 고도국방 체제를 위한 총력안보체제 따위의 통제장치들이 岸 信介가 만주국 통치시절 이미 실험한 것들 이었다.
安倍 총리의 4대조, 즉 고조 할아버지는大島義昌(오시마 요시마사)로 조선 침략 원흉 중 한 명이다. 그는 1894년 6월 일본 제국 육군 5사단 혼성 여단장으로 욱일승천기를 휘날리며 우지나 군항(현재 히로시마 항)에서 수송선에 올라 조선으로 출병했다.
인천을 거쳐 용산에 주둔한 大島는 일본 공사 大鳥圭介(오토리 게이스케)의 “계획대로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복궁을 점령했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청일전쟁의 신호탄이었고 갑오개혁으로 이어졌다. 그후 大島의 9혼성여단은 성환전투에서 청나라 군대를 물리쳐 청일전쟁의 서전을 장식했다.
-조선 침략의 본거지 야마구치 현-
安倍晋三 총리는 山口県(야마구치 현) 출신으로 아버지 安倍晋太(아베 신타로)가 죽자 선거구를 물려 받았는데 山口県은 과거 長州藩(죠슈 번)으로 정한론을 주장한 吉田松陰(요시다 쇼인)을 비롯해 조선 침략 원흉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초대 조선 총독 寺内正毅, 安倍 총리의 고조부 大島義昌 등이 吉田松陰의 제자들이고 安倍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吉田松陰이니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조선이 불법점령 하고 있다.”라는 安倍 총리의 말이 망언이 아니라 그로서는 아주 당연한 소신이다.
그가 입으로는 “일본이 동북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조선(한국)은 무력을 써서라도 다시 정복해야 하는 일본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 있고 극우정당인 유신회나 한국의 뉴 라이트가 그의 침략 이념을 지지 동조하고 있다.
내년이 광복 70주년인데 그 때 가서 安倍 총리는 무슨 소리를 할지, 뉴 라이트들은 어떻게 지지를 보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