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일간지 더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 Mail)이 한, 일간 첨예한 사안인위안부 문제에 주목하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위원회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이번 발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이 2차대전 중 전선에 보낸 위안부 여성(comfort girls)에 대해 성 노예(sex slave)라는 단어를 쓰며 ‘일본은 전쟁 성 노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차대전 기간 중 약 20여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선에 보내 일본군의 성욕을 해소하는데 이용했다. 성 노예로 이용된 여성들은 한국인을 비롯해 일본이 점령했던 차이나,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성들이다.
이 기사는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제소한 배상 소송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일본은 희생자들의 인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계속해서 유엔 위원회가 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일본이 1979년 비준 했음을 지적하며 규약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전시 동안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행한 성 노예혐의 및 다른 인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되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강력한 입장은 동북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대전 책임과 위안부 문제 책임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일본의 입지를 축소 시킬 것으로 보인다.
-걸프 타임즈가 전하는 일본의 입장-
유엔 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입장에 대해 UAE(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 The Gulf Times는 26일 ‘Japan rejects UN’s call on comfort women’ (일본,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유엔의 요구 거절)라는 제목에서 일본은 전시 군 위안소에서 여성들을 성 노예로 강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을 유엔이 요구한 것에 대해 그럴 의무가 없다면서 거부 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위원회가 일본이 1979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상시 시킨 것에 대해 일본 외무부는 “그 규약은 비준 이전인 1979년 이전 문제들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당시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1년 8개월 동안 조사된 위안부 관련 담화에서 위안부 제도가 강압적이었고 군이 개입한 것을 인정했으나 일본정부가 연루 된 것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은 위안부들이 직업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며 일본 책임을 왜곡 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와 일본-
걸프 타임즈는 일본이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하며 도쿄 도지사와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의 면담 사실도 전했다. 도쿄 도지사의 청와대 예방으로 이루어진 면담에 대해 걸프 타임즈는 이례적이라고 전하며 이번 만남에서 박근혜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문제”라고 피력하고 식민지 시대의 고충을 바로 잡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파동 등으로 기존의 친일청산 성과를 역행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우익과 인식을 같이 하는 박근혜 정권을 일본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밝혀진 일본군부가 개입한 위안부 증거-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군대 부대시설(amenity)로 운영해 왔음을 밝히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된 미군 비밀해제 문서에 의하면 미군 동남아 번역 심문소(SEATIC)가 1945년 4월 미얀마(버마)에서 체포된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 위안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지했다.
일본군 포로 심문 결과에 따르면 일본군은 버마 만달레이 주 메이묘에 군 위안소를 두고 있었다. 당시 일본군 병사의 월급은 24엔이었고 위안부의 화대는 3.5엔-5엔이었으며 이 포로는 매달 10엔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담배 사서 피우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 포로는 위안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비밀 해제한 또 다른 문서에 의하면 2차대전 말기 미군 정보원이 여자 간호사를 인터뷰한 결과 일본군 군의관이 매주 금요일 위안소를 방문해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에 의하면 당시 위안소에는 1급으로 분류되는 일본 여성 30명, 2,3,4급으로 분류되는 조선 여성 120명 등 모두 150명이 있었으며 모두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다. 군의관은 성병이 심한 경우 군인들 상대를 금지 시켰다.
위의 두 문서 외에도 미 육군 심리전투단이 1944년 10월 작성한 ‘일본군 포로 매춘 심문 보고서 49호’도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다. 이 문서는 일본계 미군 알렉스 요리치가 작성했다.
-뉴 라이트, 일본 극우파 대변하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 2차대전 당시 ‘군 위안부’ 실태에 대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 인사들은 고도 담화가 “역사적 사실이라기 보다 한 일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왜곡 조작 하고 위안부 문제는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본 극우파의 군 위안부를 보는 시각은 한국으로 전이되어 뉴 라이트들도 일본 극우파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2006년 MBC와의 인터뷰에서 뉴 라이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민간업자들이 모집을 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 모집을 강제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제동원 되었다고) 그런 증언을 하는 위안부 출신들이 일부 있으나 객관적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강변했으나 그 후 위안부 모집에 일본 당국이 개입했고 강제성과 사기성이 속속 입증되는 객관적 자료가 나오자 이제와서는 학자답게 ‘광의의 강제성’ ‘협의의 강제성’ 운운하며 말장난으로 과거의 발언을 호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27일 머니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위안부들이 ‘매춘부’라거나 ‘돈 벌이 목적으로 위안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협의의 강제동원은 없었으나 광의의 강제동원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과거 입장에서 물러났다.
안병직 명예교수가 말하는 협의의 강제성은 납치 등 폭력적 방법으로 위안부 모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의 강제성은 사기나 유괴에 의한 위안부 모집을 말하는 것으로 위안부 모집에 사기나 유괴등 불법이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니 ‘돈 벌려고 위안부 되었다’는 과거 발언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다.
안병직 교수의 제자로 알려진 뉴 라이트 학자 서울대 이영훈 교수도 2004년 MBC 백분토론에 나와서 위안부 문제를 성매매 여성들과 연관 시키는 발언을 하고 일본이 저지른 인륜적 범죄보다 위안소 이용한 한국사람들의 자발적 자기성찰이 중요하다는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했다 노회찬(당시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식인들의 그런 비겁한 태도 때문에 역사청산이 안된다”는 질타를 받았다. 백분토론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이영훈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사과했다.
-엇박자 나는 정부의 노력-
최근들어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군국주의 부활을 공언하는 일본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국장급 실무회의를 갖기도 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대한민국 외교 수장으로 최초로 국제무대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도 런던에서 열린 ‘분쟁지역에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있을 성 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뿐 아니라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제기하며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앞으로 범죄 재발을 막는데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과 달리 총리 지명으로 논란이 되었던 문창극 총리 지명자는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 외에도 서울대 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행한 올해 4월 ‘저널리즘 이해’라는 강의에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 섰으므로 굳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드릴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본이 저지른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와 책임규명,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나약하고 강건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정부의 노력과 정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을 총리로 지명해놓고 새누리당에서는 “본 받을만한 분” “애국자”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추켜세웠으니 현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속 마음이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