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웠던 협상과정-
지난 3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동북 아시아에 무역 교두보를 마련한 캐나다가 이번에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9월25일 오타와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하퍼 총리와 바라소 유럽연합 의장의 정상회담 형식을 빌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명 행사는 오타와 의사당에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가적 대사에는 유럽국가 정상들과 캐나다 주 수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의회와 28개 회원국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CETA 타결은 바라소 의장의 업적으로 평가되며 유럽연합-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2월 공식 협상에 들어간 유럽연합과-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인 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은 현재 유럽국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인데 CETA의 투자조항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TA 협정 서명식은 하퍼 총리가 부뤼셀(Brussels)에서 바라소(Barasso) 유럽연합 의장과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후 10개월만에 일이다. 지난 10개월동안 양쪽 실무진들은 무역협정 세부사항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 왔다.
CETA(The Comprehensive Economic Trade Agreement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라고 불리는 캐나다-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하퍼 행정부의 최우선 선결과제다. 그러나 최종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지적 소유권 보호 문제를 비롯해 첨예한 사안을 두고 행정부와 기업 사이에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또한 국가간 이해득실이 달라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지적소유권 분쟁 해결 시에 해당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 보다 기업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중재기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분쟁’ 원칙에 독일이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독일은 나중에 그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국가 중에 ‘ISD’ 원칙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역시 ISD 원칙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한 적이 있었다. 유럽계 초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Eli Lily)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투자조항을 근거로 캐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현안을 해결하면 다른 현안이 비집고 나오는 이런 현상을 일러 캐나다 무역 관계자는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했다.
-유럽연합 시장이 주는 의미-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캐나다는 5억이 넘은 인구에 17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루한 협상을 통해 캐나다는 유럽연합-미국의 무역협상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긴 협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캐나다 정부가 긴박감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캐나다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 규모에 2%도 채 안된다. 언제까지나 유럽국가가 우리를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다. 순간 포착을 잘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11번 째 교역국이다.
이 충고가 효과를 나타냈는지 몰라도 이번 협상 막바지에 캐나다 무역 관료들이 주도권을 행사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바라소 의장단 임기가 올해 10월 말로 끝나 새로운 의장단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장단이 들어서면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최종타결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캐나다는 연간 12억 달러 상당의 경제효과가 생기며 8만개의 직업 창출 효과가 있다. 또한 9월 첫 주에 하퍼 수상과 무역부 장관 Ed Fast 인솔하에 무역사절단이 잉글랜드를 방문한다. 잉글랜드 방문에서 경제협력 증진과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앞두고 무역 장벽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예상보다 길게 걸렸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쿼터, 의약품 특허 보호 문제, 경제협력 규정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했다. 그러나 캐나다가 누리게 될 잠재적 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대한 유럽시장과 무역협정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수출 시장이 미국 입김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연간 총 수입액이 캐나다 GDP를 능가하는 금액으로 캐나다가 ‘시장의 탈(脫) 미국화’에 기대를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캐나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8월5일 연방정부가 유럽연합과 CETA 조인식을 9월25일 갖는다는 발표와 더불어 독일에서는 같은 날 협정문 일부가 발표되었다. 독일 방송매체 ARD는 519 페이지 분량의 CETA 협정문 일부를 발표했다. 협정문 일부를 어떤 경로로 독일 방송매체가 입수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협정문 전체는 약 1,500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와 공유하듯 유럽연합은 회원국들과 공유한다. 협정문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소고기, 돼지고기, 치즈의 최종 쿼터는 원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협정문에 의하면 치즈 쿼터는 17,000 MT(metric ton)으로 원안 17,000 MT와 별 차이가 없다. 캐나다 소고기 최종 쿼터는 50,000 MT 돼지고기는 80,000 MT로 원안대로 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농, 축산물이라도 품목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 캐나다 낙농가들은 유럽 낙농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반대해온 반면 소, 돼지를 키우는 목축농가에서는 무역협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소고기 돼지고기의 유럽시장 개방으로 캐나다 목축업계는 10억 달러 상당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CE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동안 유럽연합은 협상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과 의약품에 대해 특허기간 연장(PTR Patent Term Restoration), 자료독점권(DE Data Exclusivity)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8+2년(8년간 자료 독점권, 2년간 판매 독점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야당은 협상 내용과 문서를 공개해 어떤 부분을 포기했고 어떤 부분을 얻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으나 하퍼 행정부는 그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번에도 NDP는 유출된 협정문 일부가 부록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최종 협정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종 협정문 없이는 유출된 문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다음 달 9월25일 듣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