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해 마다 심해져-
브로드벤트 연구소(Broadbent Institute) 9월초 ‘Deep and persistent wealth inequality in Canad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1999년부터 2012사이의 캐나다 부의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로서 종전의 보고서는 캐나다 부의 계층을 5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부의 계층을 10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캐나다 최상위층 부자 10%가 캐나다전체 부의 47.9%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하위 30%의 자산 총 합계가 캐나다 전체 자산의 1%도 채 안 되는 수치다. 범위를 늘려 하위 50% 자산의 총계는 캐나다 전체 자산의 6%에도 못 미쳤다. 즉 하위로 내려 갈수록 자산소유 비율이 급격이 낮아져 부의 편재현상이 얼마나 심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금융자산만을 비교해 볼 때 그 결과는 더욱 편재되어 있다. 연금을 제외하고 주식, 투자펀드, 은퇴적금(RRSP), 정기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비교해보면 상위 10% 부자가 전체 금융자산의 59.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전체 90%의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도 상위 10%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보다 적었다.
범위를 상위 30%로 늘려보면 이들 상위 30%가 캐나다 전체 금융자산의 84%를 보유하고 있다. 즉, 나머지 70%가 16%의 금융자산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심화되어 최하위층 10%는 캐나다 전체 금융자산의 0.2%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됨을 알 수 있다.
빈익빈 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1999년에는 최하위층이 자산 보다 부채가 $1,700 많았는데 2005년에는 부채가 $2,500으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부채가 $5,100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부익부 현상을 알 수 있는 사실은 1999년 상위 10%의 평균 부(순 자산)가 $1,158,800이었는데 2005년에는 $1,482,600으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42%가 늘어나 $2,103,200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양극화, 건강한 사회를 위협-
상위 부자 20%가 캐나다 전체 부의 약 70%(67.4%)를 차지하고 부의 편재현상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는 중산층의 부가 증가해 차상위층으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부의 불평등은 부를 가진 계층이 부를 바탕으로 정치권력까지 독점해 부자들에 유리한 정책을 펴게 되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
캐나다의 GDP는 불경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증가했다. 즉 파이는 커졌다. 그런데 파이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파이가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현상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고 양도 소득세를 올려 부자들에게 돌아 갈 파이를 조금이라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양도소득세가 정상 소득에 비해 낮다. 가령 10만 달러 짜리 회사를 팔았다면 양도 가격의 50%인 5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란 것을 미국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베블런은 ‘유한계급(Leisure class)’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자본가를 비롯하여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란 뜻으로 유한계급이라고 했다. 이들은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으로 굳이 세상을 변화 시킬 필요가 없고 변화를 바라지도 않아 기존 제도와 생활을 고수하려는 ‘보수주의’ 색채가 강하다.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며 가난하게 사는 최하위 계층, 이들은 현재 사회제도와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므로 변화를 바라는 ‘진보주의’적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되겠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최하위층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에도 급급해 ‘내일의 변화’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나마 현실에 순응해야 최저의 생활이라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변화 없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부 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요즘 말로 한다면 중산층으로 살겠다는 말이다. 중산층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변화를 원치 않는 최고부자들이나 희망없이 살아가는 하위계층과 달리 중산층은 사회 각분야에서 유, 무형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며 사회를 이끌어가고 발전 시키고 변화 시키는 중간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잠언에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는 달리 사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캐나다 중산층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월 발표된 연방 고용부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대다수의 캐나다 중산층은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아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소비 지출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시장이 중산층에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고소득 가구에 비해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파이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산층 소득은 지난 15년간 제자리 걸음을 해 소득 증대는 연평균 불과 1.7%에 그쳤다. 이것은 캐나다 GCP 연평균 성장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캐나다 GDP는 2005년 1018.39 빌리온 달러였다. 2013년 GDP는 1821.45 빌리온 달러로 8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 그 사이에 금융위기를 겪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평균 GDP 성장율이 2.14%-2.25%로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히 파이를 키웠다. 그런데 그 파이는 중산층에게도 가지 않고 하위층에게도 가지 않았다. 커진 파이는 어디로 갔을까?
-경제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부 하지도 않게 가난 하지도 않게’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소망일뿐 아니라 혁명가들의 소망이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때 산악파는 국민 각자가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빈부차이가 있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산악파는 빈부격차를 제한하여 극빈층이 없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가난에 찌들면 비굴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려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런 극빈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고 미천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 부양할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산악파는 민주시민이라면 소규모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부가 되었던 가내 수공업자가 되었던.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그것이 토양이 되어 정치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고 인식한 것이다. 산악파는 민주주의의 사회 경제적 기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
극빈층을 없애려는 산악파의 개혁을 반대파는 공산주의로 몰았다. 그러나 산악파의 주장은 재산의 평등을 말하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산주의적 발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극빈층을 없애야 한다는 산악파의 이상은 당대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 후 프랑스 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 이념은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고 유럽인이 이주하여 건국한 신대륙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복지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에도 흐름이 있고 사회현상, 경제 정책에도 흐름이 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대세이고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다음에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 어떤 정책을 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극빈층이 광범위하게 펴져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