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샤바브, WEM 테러?
지난 주에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 샤바브(al-Shabab)는 추종자들에게 쇼핑 몰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의 영상을 내보냈다. 전 세계 유명 쇼핑 몰을 열거하며 그런 쇼핑 몰을 테러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냐는 것이다. 그 중에 WEM(웨스트 에드몬톤 몰)도 거론 되었는데 WEM은 한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쇼핑 몰로 기네스 북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었다. (1981년-2004년).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에드몬톤은 긴장했다. 경찰국, 연방경찰, 정보당국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결과는 임박한 테러 위협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에디오피아에 근거지가 있는 알 샤바브는 케냐 쇼핑 몰을 테러한 적이 있는 테러단체지만 그들은 아프리카 동부를 벗어나사 테러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해외로 뻗어 나가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 사회 쇼핑 몰 테러 운운하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IS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것이 테러 전문가들 의견이다.
에드몬톤 경찰이나 연방경찰, 캐나다 정보당국은 영상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내용으로 WEM을 테러 하겠다고 특정 지어 말한 것이 아니고 WEM이 테러 당할 위험에 놓여있는 것도 아니고 WEM은 상당히 안전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테러 위협에 대비해 경비가 강화 된 것은 사실이다. 안전에 관한 한 캐나다는 허술하고 엉성한 나라가 아니다.
알 샤바브의 테러 위협이 알려지자 시민들 일부가 WEM 가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WEM에서는 치어리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주최측은 “위협에 겁을 먹고 대회를 취소하는 것은 위협에 놀아나는 꼴”이라면서 대회를 진행했으나 몇몇 단체들은 안전을 이유로 참가취소를 알려왔다. 시민들로 하여금 테러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알 샤바브의 노리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스티브 블래니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이 “평소 하던대로 하라. 그게 캐나다인의 삶의 방식이다. 내가 에드몬톤 산다면 WEM에 가서 쇼핑을 하겠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안위와 당리당략
알 샤바브의 영상물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Edmonton-Sherwood Park 지역의 주 의원이자 앨버타 주정부 복합문화부 장관 팀 업팔(Tim Uppal)은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지하디스트(무슬림 성전주의자)들이 우리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알 샤바브를 비롯해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보수당 정부가 제정하려는 반 테러법 C-51을 지지하고 보수당 정치헌금 모금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과거 보수당 동료 의원이었던 인사는 “개인적 견해라면 몰라도 문화의 다양성과 조화를 생각해야 하는 복합문화부 장관으로서 ‘황당한 생각’이다”라고 꼬집으면서 총선은 다가오고 경제는 움추러드니 보수당 정부로서는 테러와 범죄를 인질로 삼아 유권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러 위협을 과대 광고하는 보수당 때문에 WEM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는 누가 보상 할 것이냐는 물음도 있었고 이러다 보수당에서 총선 승리하면 알 샤바브가 일등공신 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이야기도 있었다.
주 의회 총격사건 이후 상정된 반 테러 법안 C-51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반 테러법안으로도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법학자들도 C-51이 수사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감시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하퍼 총리는 강력 흉악범죄자들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총선용으로 보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총선에서 보수당 지지세 결집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학자들 사회학자들도 범죄를 예방해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처벌보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인과 선거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완전한 사회제도 정치제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류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으며 합의한 제도가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도 아니고 보완할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 제도다.
사람을 일러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정치적’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광의로 해석하면 인간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치행위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모두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뽑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나를 대신해 총리, 대통령, 의원이 되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한다. 선거에는 여러 가지 원칙과 규칙이 있어 원칙과 규칙을 지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원칙과 규칙을 지키며 지지를 많이 얻어야 한다.
상대보다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전략가들은 머리를 쥐어짜며 기발하고 독특한 방법을 창안한다. 그 중에 본받아서는 안될 나쁜 경우가 한국에서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공안몰이 북풍몰이다.
공안몰이 북풍몰이
공안몰이의 시작은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시작되었다. 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승만 패배가 예정되어 있던 선거로 이승만 정권은 선거 2주전 112명의 대규모 간첩을 검거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어 지지를 유도하려는 심산이었으나 그런데도 선거에서 패했다.
선거 25일 후 6.25가 터졌고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 가서 선거 패배를 발췌개헌이라는 무리수를 써서 만회했는데 그 후 선거 때마다 혹은 정국이 꼬일 때마다 정국 돌파용으로 간첩단이 검거 되는 전통이 생겼다.
안보나 사회안전을 인질로 삼아 지지자를 결집 시키는 것은 집권당이 갖고 있는 이점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선거철이 되어 간첩단 조작이 쉽지 않자 북한에 대고 “휴전선에서 총을 쏴 달라”는 기발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북경에서 북한측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무력시위를 부탁한 것이다. 그러자 박충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지난 1996년 총선 때처럼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한 그 정도면 되겠나”라고 물어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는 말이 적용된다.
선거를 앞두고 안보를 이용한 프리미엄을 즐겨 재미를 톡톡히 본 한국의 집권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인터넷에서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이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국정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어느 나라던 어떤 성격의 정당이 집권을 하던, 그 정당이 좌파이건 우파이건 보수이건 진보이건 자유주의 정권이던 권위주의 정권이던 적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과제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당리당략의 경계는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