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불감증(道德不感症). 현대인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당연시 하는 성향을 말한다. 공직사회나 정치인의 비도덕적 행동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불감증 환자중에 가장 말기가 아닌가 싶다.
그 말기 도덕불감증 환자가 분유 오염사태를 일으켜 요즘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스테리아균 감염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서 분유 오염사고가 발생해 4명이 죽고 5만3천여명의 신생아가 감염되는 등 국제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오염된 분유는 중국의 싼루그룹이 만든 것인데 분유가 실제보다 단백질이 더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멜라민이라는 화학성분을 첨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싼루회사의 분유에는 멜라민 말고도 인체에 치명적인 세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 회사는 이미 9개월전에 아이가 자사제품을 먹고 신장결석에 걸리는 등 멜라민 분유 사태를 알고도 은폐한 채 계속 분유를 생산했으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을 회유해 소송을 무마시킨 일도 있어 국제사회의 분노를 샀다.
이번 사태로 적어도 14개국 이상이 멜라민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금지하거나 리콜조치하고 있다. 분유 뿐 아니라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사료에 이어 중국산 우유를 넣어 만든 초콜릿, 사탕, 커피, 과자류까지 모두 회수되고 있다. 한국에도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수입한 해태제과 등의 과자 2종류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시중에 유통된 이들 제품이 모두 수거됐으며 캐나다도 수입 인스탄트커피인 ‘미스터브라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리콜조치됐다. 캘거리의 T&T 등도 중국산 요구르트, 디저트, 과자 등 7종류를 진열장에서 모두 걷었다. 하지만 중국산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면서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지난주 화요일 캘거리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브라질 청년 총격사건이 한동안 화제가 됐다.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6개월전 캘거리에 도착한 24살의 이 유학생은 이날 밤 차이나타운을 지나다가 얼굴에 총을 맞아 실명했다. 범인(30)은 11년전 살인미수죄로 9년의 징역형을 받은 전과범이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살인과 강도에 또 하나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당해 치안당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이 사건 직후 에드 스텔막 주정부 수상은 캘거리 경찰관 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재요청받았으나 다시 한번 이를 거절해 캘거리인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스텔막 수상은 19일 캘거리 세이트대학과 보우밸리 대학을 확장하는데 4억2천5백만달러의 거금을 쏟아붓는 교육투자계획안을 발표해 교육계의 환영을 받았다. 이날 발표된 주요투자안은 세이트대학에 3억달러를 투자해 무역과 기술단지를 조성하고 1억2천만달러를 들여 다운타운 주정부 법원자리에 보우밸리의 새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다. 세이트의 경우 2012년에 단지가 완공되면 약 3천6백여명의 학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우밸리까지 합해서 모두 5천4백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전이 마련된다는 희소식이다.

한주간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먼저 일요일밤 캘거리에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차를 훔쳐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14살이며 숨진 아이는 같은 나이의 동승자였다. 사고 당시 혼다 시빅 차량에는 4명이 타고 있었다. 월요일 저녁에는 SW 콘도앞에서 4명의 괴한으로부터 33살의 남성이 등에 총을 맞았다. 피해자는 경찰리스트에 올라있는 인물로 병원에서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자이나에서는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10대 학생이 펠렛권총으로 선생을 위협하고 약 40여분간 학생 3백여명을 인질로 잡았던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오전에 발생했으며 총이 발사되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범인은 교장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자신이 학교에서 쫒겨난 이유와 억울함을 직접 적은 편지를 읽도록 했다. 멀리 핀란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도 화제가 됐다. 핀란드 북서부 소도시의 한 직업학교에서 23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범인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은 요즘 종부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데 당정간에 합의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었다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췄던 것을 이번에 또다시 이명박 정부가 3년만에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었었다.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어서 이번 종부세 완화는 이미 예견됐었다. 이번 개편안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금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을 올려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산세율 인상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또하나의 감세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개편이 확정된다면 28만여 가구가 혜택을 본다. 이중 절반가량은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 정책으로 부동산경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한국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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