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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16년을 보내며
 
시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흘러가지만 인위적으로 단위를 나누어놓아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일년이 있다. 365일을 일년 이란 단위로 묶어 놓았는데 어느덧 365일이 거의 지나 올해가 열흘도 안 남았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일년을 되돌아 보며 되삭임 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가올 내년의 삶을 계획한다. 올해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올해 연초 세계 주요 언론들은 세계를 뒤흔들 대형 소재로 미 대통령 선거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점쳤다. 역시 두 가지 소재는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메가톤 급 폭탄이었다.
트럼프의 당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힐러리 후보는 유리천정(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의 두터움을 실감하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 꿈을 접었다.
그러나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는 대선 4개월전에 일찌감치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했는데 그의 예언대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미국의 어두운 면을 까발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한 코믹하게 생긴 영화감독은 5가지 이유를 들어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했는데 예언대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그런데 마이클 무어는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던가 탄핵 될 것이라고 예언해 안티 트럼프파에게 한줄기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인종차별주의자, 여성혐오자, 권위주의자인 트럼프가 의도치 않게 법을 어겨 탄핵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화당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트럼프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부통령 당선인 마이크 펜스 같은 통제가능하고 보수적 인물을 선호할 것이라고 점쳤다.
미국 대선에서는 정치 변방 인물인 샌더스와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켜 정치를 업으로 삼는 전문 정치업자들을 당혹케 했다. 뉴욕 타임즈는 이념 성향이 전혀 다른 샌더스 트럼프 돌풍을 중산층의 분노라고 표현했다.
신자유주의 체재에서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 왔지만 자유무역의 피해는 중산층이 입었다. 자유무역은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몰락시키는 양극화의 원흉이다.
자유무역이 전체적으로는 저가의 상품을 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소비 여력을 갖게 만드는 소비 복지의 효과가 있지만 해외로 공장이 이전해 실업자가 되거나 질 낮은 직업을 택해야 하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커다란 적이다.
트럼프가 임기를 다 채울지 탄핵이나 사임으로 중도에 그만둘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트럼프 재임 기간 중 자유무역-보호무역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물을 되돌릴 수 없듯 일시적으로 보호무역이 대세가 될지 모르나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돌아갈 테고 양극화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보호무역으로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공언해 캐나다를 긴장 시키고 있다.
영국, 유럽연합 탈퇴
Brexit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말 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케머런 전 총리는 유럽연합회원국에서 영국이 좀더 우월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그 후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총선 공약이 되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영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민투표 결과는 투표율 72.2%에 탈퇴 51.89% 잔류 48.11%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었고 케머런 총리는 사퇴하였다. 출구조사에서는 잔류가 우세하였으므로 탈퇴로 결정된 것은 의외였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경제적으로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번 유럽연합 탈퇴는 “우리보다는 나”를 택한 행보였다. 탈퇴파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협정에 의해 역내 노동이동이 자유로운데 유럽연합 회원국이 늘어나면 영국으로 가난한 회원국 노동력이 밀려들어와 높은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의료서비스가 더욱 나빠진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민자를 향한 분노, 잃어버린 대국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의식, 인기영합주의, 신자유주의 역풍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 나자 트럼프는 ‘위대한 결정’이라고 추켜 세우며 “어제 일어난 일 이상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 했는데 그 호언장담이 들어맞았다.
노틀리 정부와 에너지
노틀리 정부가 탄소세 시행을 발표한 것은 작년 11월로 내년1월1일부터 탄소세가 시행된다.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탄소세는 올해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야당과 시민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노틀리 정부의는 탄소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앨버타는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강력한 탄소배출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앨버타는 2005년 232메가톤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2020년에는 287메가톤을 배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162메가톤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오일샌드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도록 허용한다. 현재 오일샌드 탄소배출량이 70메가톤인데 이를 100메가톤까지 허용한다. 2017년 이후에도 100메가톤 초과시에 초과분에 한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한다.
앨버타 정부는 기후환경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해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산업구조 경제구조의 밑바탕을 바꾸려는 대담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 때마침 출범한 연방정부도 환경 기후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환경정책에 관한 한 앨버타는 연방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울상이 되어 있던 조 시시 주 재무장관 얼굴이 요즘에는 화색이 돌 것이다. 유가 상승과 더불어 두 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연방정부가 승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로 주정부 재원을 충당해야 하면서도 환경정책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틀리 정부가 내년에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 날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
한국인들에게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은 올해 있었던 가장 충격적이고 큰 일일 것이다. 노무현에 이어 두 번 째 탄핵이라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세 번째 탄핵이 정확한 표현이다.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이 탄핵 당한 적이 있다. 이승만은 하라는 독립운동은 안하고 대학 때 스승인 윌슨 대통령 찾아가 위임통치 해달라고 청원한 일로 인해 현재 국회에 해당하는 의정원은 1925년 3월23일 이승만을 탄핵 면직 시키고 박은식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의정원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점, 임정의 주요 재원인 미주 동포의 인구세 수납을 방해한 점, 의정원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의정원 존재를 부정한 점, 임정이 아닌 한성정부 정통성을 주장한 점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의정원 탄핵에 반발하며 법을 위배한 망령된 태도라며 오히려 의정원을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대통령이란 칭호가 아깝지만)의 국정농단은 행정부 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반만년 우리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 예가 드문 특이한 경우다. 국가 공조직을 놔두고 일개 개인에게 국정을 의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은 “지금이 무슨 봉건시대도 아니고 봉건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의혹을 일축했으나 소위 공화국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후진성은 봉건시대만도 못함이 증명되었다.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괴기스럽고 등골이 오싹한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은 몇 백 년 뒤 뒤 방송국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 납량특집으로 다루어도 시청률이 상위권에 속할 것이다. 일부 정신 제대로 박히지 않은 부류 빼고 전 국민을 분노, 좌절, 경악, 실망으로 몰아 넣었으나 위기 뒤에 찬스는 야구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부위정경(扶危精傾)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세운다’라는 뜻인데 잘못됨을 깨닫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딛고 대한민국이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신문발행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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