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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_ 12월 19일자


에드몬톤 한인회장 선거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회장과 이사장간의 이견대립으로 한인사회가 큰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한인회장 탄핵 총회가 소집되고 한인회장은 이사회 활동 중단을 주장하는 등 양측의 대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에드몬톤의 어떤 교민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오랫동안 쌓인 반목과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표면적으로 논란의 시작은 한인회장 선거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김광오 선관위원장(한인회 이사장)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넘긴 사람이 없다며 당선자 무효를 선언했고 김중현 현 한인회장은 총 투표수에서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로 계산해서 김브라이언 후보가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총 투표수에 무효표가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한인회 정관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이 불씨가 됐다.
참고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무효투표’는 유효투표수에 계산되지 않는 투표를 말한다. 득표수는 유효투표수로 결정한다. 선거법 외에 기업이나 학교 등 일반 단체들의 정관도 총 투표수에서는 무효투표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더러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정관들은 무효표와 유효표에 대한 구분 없이 ‘총 투표수의 과반수’ 정도로 명기하고 있다. 한국의 어떤 노동조합은 정관에 나타난 ‘총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라는 의미를 유효투표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의거, 유효투표가 아닌 투표자, 즉 총 투표자의 과반수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관에 과반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표를 포함한 총 투표자를 기준으로 득표수를 계산한다고 해도 잘못됐다고 따질 수가 없다. 물론 득표수를 총 투표수에서 무효표를 뺀 유효표로 정한 사례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있는 만큼 단순히 일반관례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우리는 선거를 치를 때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다. 공정함을 위한 것이므로 선관위의 임명은 그의 직무행위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담겨있다. 그것은 선거에 관한 한 전권을 맡기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한국의 정관에 나타난 선관위원장의 직무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관장하며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당선자의 당락을 판정해 발표를 할 직무를 갖고 있다. 또 일부 정관들은 선관위원장이 선거와 관련된 유권해석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못박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정관들은 선관위원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의 직무가 끝나는 시점도 당선공고와 이의제기가 마무리된 상태를 말한다. 위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결의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한인회장 선거를 주관한 사람은 선관위원장이었으므로 위원장의 선거결과 선포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 무효가 선언된 만큼 지금은 그것이 유효한 상태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김 회장과 김 브라이언 후보가 선거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해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관례로 보면 이의신청 접수 후 처리기한은 2일 정도다.
이사장이 한인회장 탄핵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일은 한인사회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족수가 부족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이사회가 당장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한인회장이 이사회 활동을 중단시킨다는 것도 웃지 못할 일이다. 또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인회장을 이사회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후보를 정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갈등이 있던 만큼 한인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 교민들 모두의 뜻이 아닐까 싶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이처럼 막무가내 식 자기주장만 일삼는 행위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인회장을 뽑는 일은 교민들의 축제행사다. 교민들의 선택을 받는 일인데도 민의(民意)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한걸음씩 물러나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이들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사태에 침묵하고 방관한 교민들에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 한인회는 교민들의 것이다. 한인회가 일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은 교민들의 몫이다.

화제를 바꿔보면, 총선이냐 연립정부냐를 놓고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이 맞붙고 있는 캐나다 정가는 한주간 큰 이슈 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자유당의 새로운 당수로 지명된 이그내티에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연방총리감’으로 하퍼 총리를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자유당의 새 희망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앨버타에도 자유당의 리더가 바뀌었다. 지난 4년 동안 2차례의 선거를 통해 앨버타 자유당을 이끌었던 케빈 테프트씨가 물러나고 의사인 데이비드 스완씨가 선출됐다. 그는 우편투표에서 과반수를 조금 넘는 표를 획득했다. 59세의 캘거리 출신으로 그는 환자를 돌보는 대신 앨버타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지금 오타와에서 일고 있는 거대한 정치변화를 등에 업고 과연 보수당 일색인 앨버타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고소식으로는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휘슬러스키장에서 곤돌라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곤돌라 지지대가 붕괴되면서 10명이 다치고 50여명의 스키어들이 수시간 동안 곤돌라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렸다. 사고가 난 블랙콤 코스에서는 올림픽경기가 열리지 않는다고 조직위 관계자가 말했다. 또 앞서 14일에 캘거리 SW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이날 새벽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사망자는 22살로 평범한 직장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 32번째 살인사건이다.
한때 캘거리에 거주했던 62세의 남성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행위로 15일 런던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99년까지 캘거리에 살다가 방콕으로 이주해 소아기호증(pedophilia)환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는 97년에도 캘거리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를 성추행 한 전과가 있다. 소아기호증은 어린이와 성 관계를 통해 성적흥분과 만족을 추구하는 성욕도착증이다. 그는 성매매관광과 아동포르노사진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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