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말할 필요 없이 독도는 우리 땅 -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일본이 증명을 했다. 명치유신 후 1876년 말 시네마 현은 독도와 울릉도를 시네마 현 지도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를 내무성에 품의했다. 내무성은 태정관(총리대신)에게 품의했다. 태정관의 명령으로 조사에 나선 내무성은 5개월간 조사 끝에 울릉도(죽도) 독도(송도)는 일본 영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태정관은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 외 일도(一島)인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잘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보냈다. 내무성은 1877년 4월9일 태정관의 훈령을 시네마현에 보내면서 시네마현 지도에서 울릉도 독도를 뺄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은 명치유신 후 근대적 정부형태를 갖고 있었으므로 한번 내린 결정을 변경할 때에는, 즉 1877년의 결정을 변경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면 이전의 결정사항을 충분히 검토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은 1877년 태정관 결정을 1905년 충분히 검토했다는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이것은 1905년 독도편입 결정이 영토강탈의 야욕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연합국 수뇌들이 결정한 사항 중에 “일본이 탐욕과 폭력으로 약탈한 모든 영토를 박탈한다”고 했다. 즉 카이로선언에 의하면 1905년 독도편입은 원천무효라는 말이다.
1877년 이전에도 일본 막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알고 있었다는 사료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숙종 때 안용복이다. 조정의 관리도 아닌 민간인 안용복의 활약으로 막부는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 독도에 출어 하는 것을 금지했다.
태종 때에는 왜구들의 피해가 심해 공도정책을 펴 울릉도 주민들을 육지로 피신 시켰다. 공도정책을 편 것이 영토포기라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공도정책도 영토관리의 일환이다. 광해군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울릉도 독도에 일본 어부들이 몰래 와서 고기잡고 거주하자 일본에 사신을 보내 “왜인들 살라고 공도정책 쓰는 것 아니니 사는 것을 엄금한다”고 서신을 보내 경고했다. 하여튼 역사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 미국, 일본, 자칭 보수정권 과 독도 -

일본이 멀쩡한 남의 나라 땅을 자기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다. 전승국(미국)과 패전국(일본)사이의 공식 전쟁종료 문서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을 마련할 때1번 초안-5번 초안 까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다 6번 초안에서 일본령으로 둔갑했다.
그러게 된 이면에는 미 국무부 주일정치고문 윌리엄시볼드의 로비가 주효했다. 일본인 아내를 둔 시볼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전후해 일본을 위해 일했다. 그는 미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독도는 전통적으로 일본 영토이니 강화조약에서도 일본 영토를 확정 짓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다.
결국 강화조약 최종안에서는 독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한국령도 아니고 일본령도 아닌 것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일본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독도를 비롯해 센카구 열도(조여도), 쿠릴열도에 대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명치유신 때 국제사회 일원이 되어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대전에 주역이 되었다. 2차대전에 패전국이 되었음에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우방이 되어 보호를 받는 기민한 움직임을 보인 것도 국제사회 흐름을 통찰하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석할 수만 있었어도 독도를 놓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무력투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 자격이 없다” 해서 우리는 강화조약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독립군들의 항일 무력투쟁은 국제사회(미국, 영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미국을 성의 있게 설득했어도 문제는 달라졌을 텐데 이승만의 친위세력인 친일 매국노들이 독립운동의 성과를 인정하려 하겠는가? 국익보다는 권력유지에 급급한 친일세력은 국제사회를 설득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자칭 보수정권도 독도문제에는 무관심하거나 귀찮아 했다. 정치적으로 곤란할 때 독도문제를 꺼내 국민들의 대일감정을 이용했다.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정권 때 독도 의용대장 홍순칠이었다. 그는 자칭 보수정권의 독도 이벤트에 속아 민간인 신분으로 동지를 규합해 사재를 털고 모금한 성금으로 무기를 구입해 독도를 지켰다. 그는 독도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경남도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다 74년 12월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개 맞듯 맞은 후 “다시는 독도 이야기 꺼내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풀려 나왔다. 추운 겨울이고 더운 여름이고 학생들 끌어내 운동장에 모아 놓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어쩌고” 외우게 하던 정권이 홍순칠에게 훈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정보부에서 끌어다 박해를 했으니 그 무슨 도깨비 같은 짓인가?
과거 독도 의용대장 홍순칠이 당했던 것처럼 이번 이명박의 독도 이벤트에는 축구선수 박종우가 당했다. 이명박 정권은 독도 문제가 정치 쇼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보여 박종우 선수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