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의 변호사 단체에서 주정부에서 법률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소득 수준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앨버타 법무부 장관 미키 아머리는 법률 지원 연소득 기준을 4월 1일부터 $24,456에서 $30,000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아머리는 “자녀 양육비를 위해 싸우는 부모이든, 학대하는 파트너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가정 폭력 희생자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법원에서의 공정성은 개인의 은행 계좌 규모에 달려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소득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앨버타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앨버타 형사 재판 변호사 협회(CTLA) 회장 폴 모로는 소득 기준 상향 조정이 상황을 개선시킨 것은 분명하나 충분하지 않다면서, “특히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이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로는 “시간 당 15 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1주일에 40시간씩 50주 동안 일한다면 이는 3만 달러가 된다. 이제 우리는 가난한 이들만 도와주던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기준인 3만 달러는 개인의 연간 총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며, 2~6인 가족의 경우 소득 기준이 비례해 늘어난다. 또한 소득 계산 역시 당월 소득과 이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앨버타 법률 구조 기금을 통해 지난 2022-23년에는 35,449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이 기금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 앨버타 법률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