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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나?
눈을 뜨고 아침을 열면서부터 세금은 줄기차게 우리 주위를 따라 붙고 있다.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 값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지출될 것이며, 모닝 커피를 끓이고 있다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GST가 올라갈 것이다.
이번 주는 캐나다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한지 89년째 되는 날이다. 요즘 대부분의 세금은 개인 주머니로부터 직접 거두어 진다.
작년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로 3달러를 법인소득세로 1달러씩을 거둬 들인 셈이다. 비평가들은 법인세가 줄어듦에 따라 개인들은 그만큼 더 많은 세 부담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연방정부의 세원을 살펴보자. 개인소득세는 100빌리온 달러 이상을 긁어 모을 것으로 보이며, 금년 GST 소득은 29빌리온에 달할 것이다. 고용보험료(E.I)는 16빌리온이 인상되고, 법인소득세와 기타 세수익은 40빌리온에 달하며 연방정부 세 수익금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무역관세 등 기타 수입을 합치면 연방정부는 총 227빌리온 달러 규모에 달한다.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당신의 세금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매년 전혀 프로그램화 된 것이 아닌 바로 국채에 대한 이자로 빠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시 되는 건강복지 관련 예산집행 금액은 각 주에 할당되는 28.6빌리온 달러에 그치며 고작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많은 지출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매년 봄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은 연방정부의 세금사용 내역 중에 부적절한 집행내역을 집어내 최악의 상을 수여하는 불명예스런 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최근의 수상자는 전 자유당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하고 차기 당권을 노리기도 하는 Joe Volpe 후보다. 
납세자 연맹에서는 각 주에서 납부한 초과 세 수익은 보수당이건 자유당이건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들은 내가 내는 돈과 내게 돌아오는 돈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며, 우리가 받는 혜택이 많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택스 프리돔 데이, 즉 개인 소득세, 재산세 및 각종 세금성 공과금, 의료보험료 등을 망라한 총 납부예정 세금보다 연간 누적소득이 많아지는 날은 금년 6월 19일로 예상되며 작년보다 3일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후의 소득은 개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순 소득으로 여겨지고 있다. 개인별 소득 지출 상황을 대비한 Tax Freedom Day 산정은 프레이저 연구소 웹사이트(www.fraser institu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9/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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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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