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는 주에서 임명된 판사에 대한 17%의 급여 인상 권장 사항을 거부했다.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판사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목요일(10월23일) 주 총독은 2021-2024년 앨버타 주 법원 판사의 급여를 정하기 위해 미키 아메리 주 법무부 장관이 권장한 위원회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주에서 임명된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급여는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3% 인상되며 급여는 $318,500에서 $348,102로 인상된다.
인상액은 올해 초 판사 급여를 검토한 독립기관인 앨버타 사법 보상 위원회(Alberta Judicial Compensation Commission)가 권장한 17% 인상보다 훨씬 낮다.
주 정부는 결정을 요약한 2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권장 인상액이 "경제 상황에 맞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려면 판사의 재정적 안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판사가 앨버타 주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을 다 같이 공유해야 한다."
1997년 캐나다 대법원은 주 및 연방 판사에 대한 보수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인" 위원회 과정을 통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법 보상 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주 정부는 4년 동안 5.3%의 누적 급여 인상을 제안했고 앨버타주 판사 협회는 앨버타주 판사 급여를 연방에서 임명한 판사 급여의 96%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4년간 19.9% 인상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주요 관심사는 주와 연방판사의 급여 간의 격차인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92~94% 범위에서 증가했으며 "우수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유치하는" 정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정부는 공공부분 보상에 대한 ‘상당한 재정 억제’ 정책을 포함해 인상 폭을 줄인 5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보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판사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부터 “과도하게 보호”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제안된 17% 인상은 “생활비를 상당히 (초과) 하며, 사실상 앨버타 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현실로부터 판사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또한 연방 판사 급여 인상에 맞춰 급여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연방 사법 보상이 평균 주당 소득 지수에 묶여 있을 때 급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판사 급여9.3% 인상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추가로 1,49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