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정부는 목요일(11월2일) CPP탈퇴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목요일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 법안은 CPP 탈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APP 개시 여부는 앨버타 주민이 결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법안이 제시하는 내용과 답변 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PP는 CPP와 '비교 가능'해야 한다.

법안 2는 APP가 통과되면 CPP에서 앨버타로 이전된 모든 자산은 APP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해야 함을 보장한다.
호너 장관은 “이 기금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성장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명하게 투자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안 2는 혜택이 CPP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우수해야 하고 기여율은 동일하거나 더 낮아야 하며, 이는 탈퇴하는 모든 주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연방 CPP법을 반영한다.
호너 장관은 앨버타의 법안이 연방 법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며 연금은 장기적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기여율은 "하루아침에 정치인의 변덕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

제안된 법안에는 주민투표를 촉발할 수 있는 대중의 지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호너 장관은 짐 다이닝이 주도하는 참여 패널의 보고서, 공개 제출 및 피드백, 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법안에는 주민투표 질문의 표현 방식이 나와 있지 않다. 정부는 여전히 시기와 구속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너 장관은 이에 대해 “그것이 우리 정부이든 미래 정부이든 그 어떤 것도 가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누가 기금과 투자를 관리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앨버타 주민들이 찬성 투표를 할 경우 연금 계획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장관은 "정치적 간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목요일에 제출된 법안에는 공정거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스미스 주 수상은 앨버타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현재 CPP 하 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혜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Bill 2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보장하지 않는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여금 수치는 바뀔 수 있다'

UCP 정부는 750만 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정부 계획에 따라 더 높은 혜택과 더 낮은 기여금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이는 2027년까지 앨버타가 CPP 자산 기금의 약 53%에 해당하는 3,340억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정하는 Lifeworks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학자들, CPP 투자위원회, 앨버타 야당 NDP, 연방 자유당 정부는 자산 이전 추정치가 불합리하고 결함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앨버타가 CPP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확실한 숫자"가 없으면 주민투표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아마도 법정싸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너 장관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의 수치가 바뀌면 앨버타 주민 들과의 대화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NDP: 법안은 어떠한 보증도 약속하지 않는다

연금에 대한 NDP 재정 비평가인 샤논 필립 주의원은 UCP가 5월 총선에서 연금 계획 가능성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으며 앨버타 주민들이 퇴직 보장의 미래에 대해 당연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스 주 의원은 이 법안이 기여금과 혜택이 CPP의 혜택과 일치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앨버타 주의회에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변덕스러운 주 수상과 이기적인 내각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그러한 기여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함이 있는 분석': 프릴랜드 연방 재무장관

금요일(11월3일) 아침 전국의 주 재무장관들 과의 가상 회의를 앞두고 프릴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스미스 주 수상에게 CPP의 안정성과 투자 수익을 홍보하는 서한을 보냈다.
“앨버타 주민들이 주정부 계획에 따라 연금 기여금을 더 적게 지불할 것이라는 제안은 궁극적으로 앨버타가 받을 자격이 있는 CPP 자산 지분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고 장관은 말했다.
수요일 답변에서 호너 장관은 프릴랜드 연방 장관에게 추정치를 제공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호너 장관은 “앨바티 인들이 CPP의 주요 순 기여자이므로 연방정부도 앨버타가 돌려받을 기여금이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면서 “연방정부는 내 질문에 꼭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