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5년 동안 주수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캐나다 전국의 주와 테리토리의 수상들은 6일 핼리팩스에서 한자리에 모여 연방 정부의 주택 정책과 탄소세 면제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난 5년 동안 연방 총리로서 주수상들과의 회의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국가가 주택 위기, 의료 시스템의 압박, 기후 정책의 큰 변화 등 일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총리에게 여러번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뒷짐만 지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주수상들은 특히 주정부의 개입 없이 연방 정부가 직접 지자체와 주택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 분개했다.
캐나다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션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이 캘거리, 해밀턴, 핼리팩스, 런던 및 온타리오주 번과 같은 도시와 계약을 체결하며 정부의 주택 지원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오고 있다.
하지만 퀘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가 주정부의 개입 없이 연방과 지자체 간 단독으로 이루어져 주수상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퀘벡은 주정부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대신해 연방 정부와 9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중개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은 “퀘벡 외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다른 주수상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연방 정부가 지자체와 자금 조달 계획을 중개할 때 지방 지도자들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체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다"며 "퀘벡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 관할권을 방어하는 것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주 수상은 주택에 대한 협업 부족으로 인해 중복 프로세스가 발생했다면서 "주와 준주가 서로 대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P.E.I의 데니스 킹 주수상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제된다면 단결을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방 정부가 주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예고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나타나 자신의 관할권이 아닌 곳에 현금을 쏟아부어 주수상들을 놀라게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특정 마을이나 도시에 가서 자금을 쏟아 붓고 주정부와 논의조차 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주수상 회의에서는 트뤼도 총리의 탄소세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주수상 협의회 의장으로서 각 주의 대표자들을 초대한 노바스코샤주 수상 팀 휴스턴은 “연방 탄소세 및 주택 난방과 관련해 모든 캐나다인이 연방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뤼도 총리는 가정용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를 앞으로 3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각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이 발표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는 프로판이나 천연가스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가정이 대다수인데 유독 가정용 난방유에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대서양지역 주민만을 위한 표밭다지기 차원의 정치적인 쇼라는 반응이다.(본보 2023년 11월 3일자)
앨버타의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과 함께 탄소세를 강력 반대해 온 사스케치원주 스캇 모 수상은 모든 유형의 주택 난방 중단이 확대되지 않으면 1월부터 더 이상 탄소 가격을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주 포드 수상도 전국적으로 탄소 가격 책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소세 면제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인 뉴브런즈윅주 블레인 힉스 수상은 사스케치원과 유사한 탄소세 중지 조치를 원하냐는 질문에 “국가는 이곳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캐나다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캐나다산이며 (정부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에서 처음으로 2008년부터 자체 탄소세 부과를 시행해 연방의 탄소세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BC주의 데이비드 에비 수상도 탄소세에 대한 경제성과 공정한 대우에 대한 주수상들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