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공중보건법의 일부를 개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에서는 향후 보건 비상사태 시 공중보건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의사 결정 권한을 의료 책임자가 아닌 정치인에게 부여하게 된다.
이 공중보건법 개정안 Bill 6는 11월 2일(목) 오후, 미키 에이머리 법무부 장관에 의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통과될 경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된 동안 내각이 개인, 사업체, 비영리 단체, 학교 등을 포함해 모든 이들에 관한 공중 보건 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에이머리는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공무원들을 선출했다. 그러니 선출공무원들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종결정자가 바뀌게 되어도 의료 책임자는 특정 개인이나 공공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에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이 있으며, 내각의 결정에 앞서 조언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에이머리는 결정은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의료 책임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외에 법에 따라 의사 결정자가 내린 공중보건 결정을 내각에서 뒤집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7월에 캘거리 판사 바바라 로메인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시행됐던 일부 공중 보건 명령이 당시 의료 책임자인 디나 힌쇼 박사가 아닌 정치인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잉그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