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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UCP 지도부 경선 사기 혐의 “불기소” - 윤리적 기준과 범죄적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사진: 캘거리 헤럴드 
5년이 넘는 기간의 조사 끝에 앨버타 연방경찰(RCMP)은 금요일 2017년 통합 보수당(UCP) 지도부 경선 중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누구를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UCP 프라브 질 (Prab Gill) 전 주의원이 제이슨 케니가 61%의 득표율을 얻어 당 대표가 된 지도부 경선에 대해 RCMP에 두 건의 부정행위를 제기한 후 2019년에 시작되었다.
와일드 로즈의 재무담당 이사를 지낸 제프 캘라웨이(Jeff Callaway)도 당대표 후보로서 경선에 참가했으나 그는 본인의 당선보다 제이슨 케니 당선을 위해 다른 후보를 공격하고 총알받이가 되는 가미카제 후보라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 선거판에서는 이런 후보를 “표 찢으러 나왔다.”고 표현한다*
경찰은 캘라웨이가 약 95,000달러의 기부금을 모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 사기 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캘러웨이는 불법 기부로 인해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7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지만 경찰은 누구도 사기 혐의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판사는 캘러웨이의 벌금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2019년까지 선거 자금 규정과 관련된 단체 벌금으로 2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낸 선거운동과 관련된 여러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당시 경선은 유권자 명단 부정 사용으로 얼룩졌다. 일부 등록 회원은 투표 기록에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앨버타 연방경찰 총 책임자 릭 제인(Rick Jane) 발표에 따르면 UCP의 60,000명 이상의 유권자에 대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결과 200표 미만의 "의심스러운" 표를 발견했다. 그래서 경찰은 신분 사기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용의자와 연관시키거나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질 전 주의원은 원래 케니의 선거운동 팀이 전자 투표에 필요한 개인 식별 번호(PIN)를 얻기 위해 거짓 이메일 주소를 만든 후 케니에게 수천 개의 가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케니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며 반발했다.
UCP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는 특정 PIN 번호를 사용하여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표시되어 있지만 금요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것이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체크 표시를 받았는지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200개의 "의심스러운" 표가 법정에서 사기로 입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케니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지도부 경선 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득표 결과 케니 후보는 36,625표를 얻었고 2위이자 현재 UCP 에너지 장관인 진은 18,336표를 얻었다.
경찰은 “하나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여러 개의 PIN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면서 “이것은 광범위한 상황이 아니었고 기술적 해킹도 없었으며 외부 간섭의 사용도 없었다. 이는 누군가가 투표를 위해 등록하고 PIN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를 획득한 다음 투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증거의 세부 사항이나 증거 부족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케니는 이번 조사 결과를 '완전한 무죄 입증' 이라고 기뻐했다.
금요일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성명에서 케니는 경찰 발표에서 자신이나 당 지도자 경선 선거운동에 어떤 잘못도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어리석고 악의적인 불만 사항으로 일련의 명예 훼손 비난으로 이어진 것."이 불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 수백만 달러의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추측했다.
브라이언 진 또한 금요일 사건 종료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문제의 피해자는 두 정당과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펼친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만든 UCP”라면서 스미스 주 수상이 집권하자 UCP는 회원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마운트 로얄 대학의 듀안 브래트 정치학 교수는 금요일 인터뷰에서 캘러웨이와 케니의 선거운동 기간에 협력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대중들 생각으로는 케니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래트 교수는 “윤리적 행동과 범죄적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케니가 당 지도자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속임수를 쓸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케니가 원했던 것은 결정적인 승리였고, 그것이 바로 그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라고 생각한다. 부정행위가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브래트 교수는 기부자가 정치헌금 할 때 그 후보자가 애초에 당선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부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65명의 조사관이 투입되었고 약 1,800건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아랍어, 남 아시아어, 중국어 번역 지원이 포함되었다.
또한 경찰은 앨버타 검사들에게 조언을 구한 후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온타리오 법무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경찰이 재수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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