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딸의 의사 조력 자살을 막으려는 캘거리의 아버지가 딸이 받은 승인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딸의 변호사는 아버지가 법적으로 승인된 의학적 결정을 방해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버지의 변호사인 사라 밀러는 2월 1일로 예정되었던 의사 조력 자살 하루 전날 아버지의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졌으며, 이것이 사법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그리고 밀러는 판사 콜린 피스비에게 의뢰인의 27세 딸이 받은 의사 조력 자살 승인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그녀는 의사 조력 자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폐증 및 기타 진단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여성의 아버지는 딸은 자폐증과 함께 ADHD도 앓고 있긴 하나 이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 조력 자살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성은 지난해 의사 조력 자살을 신청해 2명의 의사 중 1명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또 다른 의사에게 이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러는 여성이 의료 전문가로부터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과도한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녀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증거도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밀러는 판사가 사법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딸이 죽은 후에야 법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의 변호사인 어스틴 팔라도와 에반 조바노빅은 의사 조력 자살은 여성과 의사들 사이의 의학적 문제이며 아버지의 상황에는 공감하지만 그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딸의 뜻과 반대로 그녀를 살려둘 권리가 아버지에게는 없으며 이는 의뢰인의 “기본적 권리와 신체 완전성”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피스비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며, 그는 이 사건은 복잡성으로 인해 의심의 여지없이 항소 법원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