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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틱톡 사업 확장에 국가안보 검토 명령 -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안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캐나다, 일단 틱톡 투자만 검토…향후 금지할 지 관심
 
지난 13일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되면서 캐나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 2월 연방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틱톡 플랫폼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한 후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휴대폰이나 디바이스에는 틱톡 앱을 설치할 수 없다.
미국의 틱톡 금지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캐나다 정부는 작년 9월 캐나다에서 동영상 앱 사업을 확장하려는 틱톡의 제안에 대해 국가 안보 검토를 명령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연방 산업부의 Francois-Philippe Champagne 장관은 G7 정상회담 후 지난 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검토가 지난해 조용히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Champagne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며 캐나다 투자법의 기밀 유지 조항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검토 중인 사건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중국 기술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 Ltd.)의 전액 출자 자회사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안은 6개월 안에 바이트댄스가 틱톡 서비스를 비중국 업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앱스토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기술과 정보 장벽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차량의 첨단 인공 지능 칩에서 미국 항구의 크레인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 중 하나다.
미국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의원들은 철저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동조할 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정가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틱톡의 투자계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주목하고 미국과 같은 전면적인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국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과 관련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미국 법안과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회사가 캐나다 정부의 국가 보안 검토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틱톡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캐나다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및 중소기업을 위해 플랫폼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이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금지되면 틱톡 관련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0월에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응답자의 거의 30%가 틱톡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디지털 퍼스트 캐나다의 스콧 벤지 전무이사는 “틱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많은 캐나다 크리에이터에게 미국 시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제로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캐나다인의 틱톡 사업은 끝난다"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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