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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나선 초선 주의원
대부분 에드몬톤 보수당 주의원들은 의료법 개정 문제가 대두되면 몸을 낮추고 말을 아낀다. 그러나 초선의원 Fred Horne은 요즘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된 앨버타 헬스 서비스 최고경영자 Stephen Duckett 과 보건복지부 장관 Ron Liepert 진영에 합류했다. 에드몬톤 러더포드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는 병원 관리, 공공의료 보험, 노인 요양시설, 사설 진료소 계약등 앨버타 의료법의 핵심을 다루는 16인 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이다.
자문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현재 병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훼밀리 닥터, 진료소, 약국등 일차 진료 네트워크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개정 따라 의료전문 인력의 임무가 늘어 날지도 모른다. 6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35개 이해당사자그룹이 참여해 관심사항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다음 주 목요일 과 금요일 에드몬톤에서 시작되는 비공개 회의에 각 30분씩 할애된다. 누구던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비공개 회의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과 1:1 대회를 원한다. 그래서 비공개로 한다.”고 Fred Horne은 밝혔다.
그러나 자유당 주의원인 Hugh Macdonald는 비공개 회의에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Hugh Macdonald는 비공개 회의 결정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과거에 의료법 공청회를 하면 정부 제안에 주민들이 반대해 소동이 일어나고 여론에 밀려 정부 제안이 무산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제는 이런일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 모양이다. 이제는 반대를 무릅쓰고 밀고 나갈 것 같다.”
‘의료보험의 친구들’의 Dave Eggen은 위원회에 나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며 “회의 진행은 공개로 하는게 좋으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며 에드몬톤 주민들은 지역구 주의원에게 “왜 보수당이 의원총회에서 앨버타 병원 정신병동 삭감을 비롯해 의료 삭감을 지지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소비자협회 Wendy Armstrong은 협회가 위원회의 토의에 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료법 개정 진행의 목표가 언제가 될지 불확실해 토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백서가 일반에 공개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문제,”라면서 그녀는 Liepert장관이 2008년 총선에서 유권자들로 부터 의료법 개정을 위임 받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으나 소비자협회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2008년 총선에서 이런 식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언급이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번역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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