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주민들의 세부 실천 전략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캘거리헤럴드가 17일 보도했다.
스텔막 앨버타 주수상은 캘거리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발 맞춰 앨버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은 앨버타 주정부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하여 공론화를 거쳐 주민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세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 스텔막 주수상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스텔막 주수상은 “우리는 앨버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각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에 대해서는 앨버타 주정부는 일년에 100,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10개의 업체들에게 올해 말까지 배출량을 12% 감축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만일 각 업체가 감축 목표량을 맞추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온실가스 기금에 적립을 하게 된다. 만일 110개 업체들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금을 내게 되면 약 1억 7천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주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주정부의 계획에는 환영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정부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환경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인 Pembina Institute의 말로 레이놀즈 상임이사는 “만일 주정부의 환경보호 관련 계획들이 전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된다면 실패할 것은 자명하다”면서 “주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놀즈 이사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앨버타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해 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주민들의 세수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소득세 등을 줄이고 그 대신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당의 데이비드 스완 환경비평가는 “주정부의 온실가스관련 세금은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캐나다에서 제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앨버타는 강력한 보호 정책들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방안’을 마련중인 주정부 산하 Climate Change Central의 사이몬 나이트 사장은 “산업계와 주민들 공히 온실가스 감축 시행에 따른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바로 온실가스 규제 규정들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Climage Change Central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주민들은 ‘주택 및 자동차’ 두 부분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앨버타 주민들은 각 가정의 난방 시스템 개선 또는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차량의 배기가스 시스템 향상에 따른 보상도 주정부에서는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