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는 과거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28일 재차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교토의정서를 탈퇴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그동안 연방 보수당정부는 “교토의정서는 과거의 산물이며 전(前) 정권인 자유당 정권이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것은 큰 실수”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8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공식입장도 이러한 교토의정서에 관한 반감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캐나다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면 그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과 러시아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 도출에 대해 캐나다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미국은 이미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 이행 포기를 선언했다. 글로벌 환경오염의 주요 국가중 하나로 분류되는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돼 기후변화 협약 참여국가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피터 켄트 연방 환경부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에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캐나다도 협약에 참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교토의정서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체결된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에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함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 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6%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