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도소에 재소자들이 너무 많아 교도소내 안에서 폭력사건들이 늘고 있고 갱생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특히 서부 캐나다 교도소들의 경우 재소자들을 정원 이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에 따르면 연방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 14,500여 명중 20%는 이단침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법무부는 한 감방안에 재소자를 두 명 이상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방이 부족해 두 명이 한 감방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앨버타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3개 교도소 모두 재소자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앨버타 중부에 소재한 Bowden Institution의 경우 544명 정원에 685명의 재소자가 수용 중이다. 앨버타 북서에 소재한 Grande Cache Institution의 경우 243명 정원에 365명, Edmonton Institution의 경우 228명 정원에 301명이 수용돼있다. Edmonton Institution의 경우 앨버타내 교도소들 중에서 가장 보안 및 감시가 필요가 교도소라는 점에서 정원 초과 수용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앨버타, 사스케치원 및 매니토바의 경우 지난 4월 19일 기준으로 전체 수감자 3,826명 중 26%가 재소자 두 명이 한 감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내 재소자들이 늘어나면서 교도소내 살인, 폭력 및 난동행위 등도 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교도소내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재소자들간의 긴장이 더욱 조성되고 폭력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연방정부의 교도소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Correctional service측은 “이단침상은 교도소에 막 입감된 재소자들이나 조건부 석방 규정을 위반하고 재입소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일인 감옥 공간이 생기는 대로 즉시 이들 재소자들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도소내 재소자들이 늘어나게 된 이면에는 현 연방 보수당 정부의 강력한 범죄대책과도 연관이 있다. 연방 보수당 정부는 야당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죄들의 경우 조건부 사면제도를 철폐했으며 의무 수감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조건부 사면을 하는 사례도 계속 축소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2,700개의 감옥을 신설하기 위해 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황이다. 앨버타의 경우 Drumheller Institution 과 owden 교도소는 내년까지 약 96개의 감옥이 각각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연방정부에서 각종 범죄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히면서 교도소 재소자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들이 늘어나면서 재소자들을 위한 갱생교육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전에는 형기의 2/3를 마치기 이전에도 조건부 사면 기회가 재소자들에게 부여됐지만 연방정부는 법을 개정해 형기의 2/3를 마쳐야만 조건부 사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