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나의 칼럼은 한국경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이렇듯 장기불황의 늪을 벗어나갈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처방이 시급함을 인지함이 중요한데 아직도 정치 지도자는 그 심각성을 인식치 못함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예컨대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인간본연의 생존의 길을 모색하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조국만 友의 입장에서 左의 방향으로 사회전반이 물들어감에 노동생산성이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富)의 평준화만 추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조국의 경제는 60년대부터 소위 서강학파라는 남덕우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방향타를 잡았던 서강대 교수 출신들 김만재, 이승윤등이 입각하며 성장에 의한 경제발전 즉, 자본의 확대와 무역증진으로 성장후의 분배를 부르짖었고, 이 경제정책은 오늘의 한국경제 발전에 초석을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이에 고 박정희씨 같은 분이 민족애와 잘 사는 나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오늘의 중선진국의 터전을 마련케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에 반하여 서울상대를 중심으로 한 변형윤학파는 성장우선 보다 분배 우선을 부르짖었다. 이 변형윤학파의 이론이 60, 70년대에는 전혀 빛을 받지 못했으나 김영삼 정부때 부터 좀더 민주화된 조국의 정치현실이 변형윤학파의 논리에 접목되는 듯 하다가 김대중 정부때 부터 남북화해 및 햇볕정책에 의한 6.15 평양방문 등으로 그 탄력을 받더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며 경제, 문화, 정치, 사회, 교육등 모든분야가 좌경화에 힘이 실려 기업의 투자의욕상실 등 지난 날에 분석했던 문제점들이 깊이깊이 뿌리 내려가고 있음에 성장보다는 퇴보의 길로 치달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찍이 열린 사회의 적이란 책을 저술한 칼 포터 교수는 추상적인 善을 실현하지 말고 구체적인 惡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행복을 이룩하려고 하지 마라. 구체적인 비참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즉,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을 없애는 수단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 정치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함을 인식치 못함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근래에 이 곳 캘거리에서 일어난 한 단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교포 한 분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한다. 월 2,500여불을 수령하는 직장을 가진 이분이 직장을 팽개쳐야 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회사의 사장이 연로하여 경영자를 소련사람을 채용하면서 문제는 파생되기 시작했는데, 이 소련 지배인은 소련사람들을 대거 취직시켜 10명 중 5.6명이 소련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들 5.6명은 회사에 출근은 하나 일은 하지 않고 시간만 채우고 월급만 받아간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을 안해도 월급을 받는데 왜 일을 하느냐고 힐난을 하니 이들의 등살을 이겨낼 수가 없고, 양심상 일하지 않고 월급을 타 먹기가 싫으니 이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산체제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일을 안해도 월급 받고 배급 받고 살아온 습관을 이 곳에서도 답습코자 하니 문제가 제기되고, 이 회사도 이런 식의 경영은 멀지 않아 망하리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권이 망하게 된 원인이 모든 경제활동이 국유화이니 형식적인 일을 하고도 배급을 타게 되고 창의력이 없으니 사회전반을 죽은 사회로 만들게 되었고 그 결과는 패망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배정책은 개인의 기본욕구,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같고자 하는 인간본능의 말살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약진할 것이냐 아니면 침몰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 각자는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즉,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욕구상실에 의한 될대로 되라는 사고가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음이다.
정치라는 뜻이 무엇이겠나. 시장경제에 의한 기업 즉, 장사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줌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이 창출된 고용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가진 국민은 근심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원리를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 하니 경제발전은 저하되고 국민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되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 정책의장에서 물러난 박세일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일성 “학계로 돌아가 젊은이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이 나의 심장을 맴돌고 있음은 나만의 상념일까.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8/1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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