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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6월 9일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시커먼 하늘에선 천둥번개가 요란했고 도로에 갇혀 물에 잠긴 차량들의 경적소리와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소리 그리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찰과 응급차량들의 비상 사이렌 소리로 캘거리는 순식간에 카오스 상태에 빠졌다. 지난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캘거리에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졌다. 불과 30분사이에 72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6월 한달동안의 평균 강수량과 맞먹는다. 도로들은 강처럼 변했고 퇴근길 차량들은 오도가도 못해 아비규환이었다. 번개에 맞아 집이 불에 탔고 홍수에 지붕이 내려앉거나 물에 떠내려가기도 했으며 NE 팍스 팔로우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던 2명은 번개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5월에 눈이 올 정도로 날씨를 가늠하기 어려운 캘거리지만 이 같은 갑작스런 폭우는 25년만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매우 드문 일이다. 캘거리시는 이날의 폭우로 1천만달러 이상의 재산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천재지변처럼 느닷없이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은 또 있다. 앨버타 주정부가 금연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보수당 각료회의에서 수주일동안 금연법이 논의될 때만해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대다수가 이를 실행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애연가인 랄프 클라인 수상이 물러나고 새 주수상이 들어서면서 예상됐던 정책의 변화지만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금연법은 공공장소나 직장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켰다. 약국과 의료시설 취급점에서 담배판매를 금지시켰고 편의점 등은 더 이상 담배전시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연법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다. 금연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도 20여년동안 피우던 담배를 지난해초에 끊었다. 아내는 담배냄새가 역겹다며 멀리 피해 버리곤 했었다. 흡연의 해악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이 제도 시행이 우려되는 것은 수많은 영세상인들 때문이다. 정책에는 ‘시너지’보다는 ‘제로섬게임’처럼 득과 실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노는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갈 때 내려가 있는 다른 한쪽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 보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사스케치원은 이미 실시중이고 온타리오도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법 시행에 앞서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고 있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앨버타주는 이달초에 도입을 결정했고 당장 올 가을에 법안을 처리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속하게 금연법을 실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시소의 한쪽편에 내려앉아 있는 영세상인들의 아픔은 안중에 없는 듯한 모습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 요즘 캘거리, 에드몬톤을 비롯해 앨버타주 도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스몰비즈니스를 찾는 사람들도 줄었다. ‘한탕주의’가 어느덧 캘거리에까지 스며 들었다. 한달에 1천달러 남짓 받기 위해 헬퍼를 했던 사람들도 이 ‘물결’에 합류해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1년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가족사업이고 생계의 원천이어서도 그랬지만 한인들의 타고난 근면성이 그들을 늘 일터에 있게 했다. 사실상 이 법규 시행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할 수 있다면 법시행을 연기하거나 피해보상을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다. 편의점에 주류판매를 허용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많은 한인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앨버타의 한인실업인 단체들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이런 점에서 주무장관인 보건부장관을 면담해 교민들의 피해상황을 전달한 에드몬톤의 실협회장단과 뒤에서 힘을 보탠 캘거리실협에 격려를 보낸다. 데이브 핸콕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피해보상 노력을 약속했지만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담배전시금지로 인한 소매상들의 매출손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인실협이 해야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협회 회원들의 지원이 필요할 때다. 어린이 데이케어와 관련한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만 벌써부터 관련업계는 새 규정의 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마디로 아이를 돌보는 직업인에 대해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열악한 데이케어 시스템을 좀더 충분한 실력을 갖춘 교사와 시설들로 보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도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어린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데다 이들의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할 경우 결국은 학부모들이 비용을 떠안는 것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앨버타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캘거리 공청회는 오는 13일 열린다. 한국 소식으로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설화(舌禍)를 언급하고 싶다. 노 대통령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한 포럼에 참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박근혜 두 예비 대선주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노 대통령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며 한나라당을 ‘무책임한 정당’으로 규정한데 이어 경부대운하, 열차페리 프로젝트 등 한나라당의 유력한 두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미사여구’에 불과한 공허한 약속이라고 깍아 내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독재자의 딸’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의제를 던져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사실상 대선 정책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어 보이지는 않는다. ‘분당급 신도시’가 화성군 동탄신도시 동쪽 인근의 땅으로 확정된 소식도 관심이 많았던 뉴스였다. (youngminahn@hotmail.com)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6/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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