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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의 회계칼럼 3) RRSP대출과 인출, 주의해야 할 점들
 
 
글 : 회계사 사무엘 매튜(Accounting Power)
주요 정보 및 면책 조항
본 사항은 2월3일자 칼럼 1편을 참고하십시요.
저작권 보유: Samuel Mathew, Accounting Power 및 The Sound of Business


Part 3. RRSP (은퇴저축) – 저축 계좌 및 투자 계좌 (RRSP 계좌 내에서의 투자기능)
우리 모두는 저축액이 해마다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은행은 저축 계좌에 대해 매우 제한된 이율을 제공하며, 일반 저축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제한된 방식으로만 저축액이 증가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축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저축한 돈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투자' 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당신의 '팀' 안에 있는 투자 조언자의 역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입증된 실적을 가진 우수한 투자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액이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거나 혹은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RRSP 계좌는 저축 계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투자 계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RRSP계좌에는 은행이 해당 계좌에 제공하는 이자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비록 적긴 하지만 보장된 수익, 더 적은 위험 및 더 많은 보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RRSP 투자 계좌는, (RRSP에 예치되어있는 금액을)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여한RRSP금액을 운용해서 더 많은 가치 (이윤)을 만들어 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과 수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 계좌에 예치한 금액보다 저축액 운영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거나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예금은 위험이 낮고 수익률도 낮으며, 투자 계좌는 위험이 높고 수익률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형 RRSP 와 기타 RRSP들에 관하여
자기 주도형 RRSP투자 계좌는 계좌의 소유자인 본인이 투자/관리합니다. 납세자가 RRSP를 스스로 관리할 계획이라면 투자 결정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숙련된 투자자이든 이제 막 투자의 복잡성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RRSP는 은퇴를 위한 저축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투자의 '자기 주도'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계좌의 소유자가 자신의 RRSP 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투자 및 자금 관리 결정을 위해 이 기능을 은행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 단락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관리의 면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RRSP는 여전히 당신의 은퇴 자금이며 '전문 투자 고문'의 투자 결정에 대한 충분한 감독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돈은 거의 되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RRSP 계정 관리를 전문적인 제3자에게 맡긴다고 해서 해당 관리자를 맹목적으로 믿고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그 저축은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며 당신의 은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격한/허용된 RRSP 투자 – 조심해야 할 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
귀하의 RRSP 저축/투자가 '투자 프로젝트 자체'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RRSP의 근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적격/허용된 투자'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 자신이 RRSP 계좌를 관리하든지 또는, RRSP저축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고용하든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투자가 RRSP 목적을 위한 '적격/허용된 투자'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RRSP로 부적격한 투자를 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CRA 간행물). 실제로 이러한 '세금'은 RRSP를 비적격/불허용 투자에 투자했을 때 이에 대한 벌금으로 작용합니다.

RRSP 대출
은행은 고객이 실제로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고객이 RRSP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특정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20,000 RRSP 한도를 가지고 있고 은행에서 $20,000를 빌려 RRSP 기여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고객이 그 해 개인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RRSP 기부금의 약30% ($6,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금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세금환급은 전적으로 RRSP 기여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총 은행 대출금 중 $6,000를 즉시 갚을 수 있습니다. 그의 대출 잔액은 이제 $14,000 ($20,000-$6,000)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돈이 없어서 또는RRSP 에 기여하기 위해 $20,000을 대출 받지 않았다면 그 해에 $6,000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RRSP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상환할 수 있는 한 빨리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재정 상황에 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에는 이자가 수반되며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누적됩니다. 이 대출받은 금액을 내년 RRSP 기여 마감일 이전인 1년안에 상환하면 이러한 대출/프로세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는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RRSP '팀'만이 귀하의 상황에서 RRSP 대출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문 고문 팀은 이자율, 부채 비율, 신용 점수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특정 상황에서 RRSP 대출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RRSP 대출의 이자율을 적격한 다른 신용 시설과 비교하여 납세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RRSP 인출
일반적으로 지정된 기간과 한도 내에서 RRSP에 기여하면 과세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RSP에서 인출을 하면 인출된 금액이 여타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소득 대상이 됩니다.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예외들이 있습니다.

1. 주택 구매자 플랜 (HBP)에 따른 인출
HBP를 사용하면 RRSP 계정 (특정 고정계정 또는 그룹 RRSP계정 제외)에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는 RRSP인출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플랜을 이용하려면 (Home Buyers’라는 제목에서 보듯) 자격을 갖춘 주택 구매자여야 하고 자격을 갖춘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현재 이 플랜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5,000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인출한 해로부터 2년차부터 시작하여 15년내에 귀하의 RRSP 계좌로 환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RRSP자금을 인출한 경우 첫 번째 상환 연도는 2025년입니다. 매 해당 연도의 최소 상환 금액을 RRSP 계정에 다시 기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등록된 은퇴 저축액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을 내 주택의 첫 구매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옵션입니다.

2. 평생 학습 계획 (LLP)에 따른 인출
HBP와 비슷하게 작용하는 이 플랜은 RRSP 계정 소유자가 특정 조건에 따라 자신의 RRSP에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에 $10,000이며, 최대 4년, 최대 $20,000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풀타임 학습을 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는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플랜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인출한 해로부터 5년차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 내에 귀하의 RRSP 계정에 다시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RRSP자금을 인출한 경우 첫 번째 상환 연도는 2028년입니다. 각 해당 연도의 최소 상환 금액을 RRSP 계정에 다시 기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등록된 은퇴 저축액을 학습이나 교육훈련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을 바꿔야 하는 현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 추적 – 실제 자금출처와 추정 자금출처의 비교
납세자가 소득을 이미 다 사용했거나 RRSP기여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소득액을 따로 떼어 놓았고, 이 경우 RRSP 에 기여를 했다면, 실제 RRSP에 기여한 자금의 출처는 과거에 해 놓은 저축액을 사용했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증여라 함은 RRSP나 TFSA 계정에 있지 않은 증여액을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TFSA에서 인출하여 RRSP 계정에 입금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의 순 소득이 5만불이고 그 해에 그 돈을 모두 지출하고 없다면 RRSP에 기여할 남은 돈은 없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RRSP 대출을 받아 RRSP 계좌에 기여/저축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RRSP 기여에 사용되는 실제 자금 출처는 대출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납세자의 소득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되었지만, RRSP 대출금으로 기여한 그 금액은 소득신고를 할 때 여전히 그 해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할 때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RRSP 또는 TFSA에 저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의 실제 출처와 관계없이 세금 목적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RRSP계좌에 한 저축 또는 기여금은 과세 되지 않은 소득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b. TFSA에 계좌에 한 저축 또는 기여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RRSP 또는 TFSA에 기여한 실제 자금의 출처는 여기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음호에 계속


기사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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