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거리 헤럴드
4월 22일 캘거리 시의회가 주최한 시민 공청회는 역대 어느 공청회보다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키며 공청회 역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직접 참여해 발언을 원하는 등록자만 675명에 달했고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 건수도 5,500여 건, 페이지 수만 무려 13,000여 페이지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 전역에 걸친 존 규정 개정은 캘거리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임이 입증되었다.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된 공청회는 마감시간인 저녁 9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발언자로 등록한 아카디아 지역 주민 알렉스 윌리엄 씨는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주거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쏟아 냈다”라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윌리엄 씨는 시 전역에 걸친 R-CG존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존 단독주택만 건축될 수 있는 곳이나 저밀집 지역에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등을 밀집형 주거형태를 보다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소유주에게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현재 심각한 캘거리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신규 커뮤니티의 경우 이미 밀집형, 레인형 주택 건축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존 규정 개편은 기존 단독주택 위주의 커뮤니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존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주택을 듀플렉스나 일렬형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시에 토지용도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번거러운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시의회는 이런 토지용도 변경 신청건수의 95%를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번거러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자유롭게 주택건설을 용인하자는 차원에서 시 전역에 걸친 존 규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존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캘거리 42개 커뮤니티 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레이크 뷰 커뮤니티 협회 존 히멘스 대표는 “곤덱 시장을 만나 존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 전역에 걸친 존 개편은 사실상 캘거리 시의 주택 관리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민간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추진해 캘거리의 각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은 인프라 부족, 교통상황 악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밀집형, 레인형 주택 건설이 주거난을 해소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들 주택의 가격 적정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결국 주거비용 상승으로 기존 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윌리암스 씨는 “존 개편의 목적은 단지 가격의 적정성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렌트 공실률이 1.1% 이하로 사실상 렌트를 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캘거리 시민들에게 렌트를 공급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반박했다. (서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