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 Analysis - 2024 예산 ③


연방 정부의 2024~2025년 예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규모 주택건설 계획이다.
주택 부족은 인구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예측 가능했던 (몇 년 전 정부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점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민자 대거 유치는 인프라 부족과 사회적 문제를 대척점에 두고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31년까지 387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이를 곧이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보인다. 야당 뿐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회의적이다.
대규모 주택 건설에 사용될 재원은 BC Builds 프로그램을 모델링한 건설 대출 프로그램(ACLP) 550억 달러를 비롯해 44억 달러의 주택촉진자금 및 60억 달러의 인프라기금 등이다.

정부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차있다. 도대체 그 많은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지으려는 것일까?
‘딸기상자’ 아이디어까지 꺼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해보자는 심사인 듯도 싶다. 몇 달 전 본지가 보도한 바 있지만 ‘딸기상자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니 그 이후 캐나다에서 유행했던 주택형태다. 딸기상자처럼 똑같이 생긴 주택 수십만채를 동일한 건축디자인으로 뚝딱 짓는 주택정책인데 이제부터 정부가 그 옛날 방식을 다시 쓰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볼품은 없을 것이지만 주택이 시급하고 인력은 부족한 만큼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다. 36시간 정도면 한 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분리형 방갈로 또는 2층짜리 반 분리형 주택인데 학생주택이나 노인주택을 비롯한 중소 규모 주거용 주택을 짓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주택을 지을 땅은 충분할까?
이번 정부 예산안의 주택 부문 세부 항목은 공공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주택건설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공공부지를 이용해 2031년까지 25만채의 신규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잘 사용되지 않는 연방 사무실 타워 또는 주차장에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방 사무실의 50%를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11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향후 10년간 39억 달러를 절약하고 이후에도 연간 9억 달러씩 지속적으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우체국도 주택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용 공공부지로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땅이다. Canada Post는 전국에 1,700개가 넘게 있는데 우편 서비스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 부동산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1층은 우체국으로 쓰고 2층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우체국 업무만 볼 수 있는 공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동산은 직접 집을 짓거나 임대 또는 매각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앨버타를 비롯해 퀘벡과 BC주에 있는 Canada Post 부동산 6곳을 점 찍어 놨고 이곳들을 개발하기 위해 평가 중이다.
군부대부지도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주택 잠재력이 있는 14개의 군사 시설 잉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군부대 장병이나 민간인이 지낼 수 있도록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정부도 공개했지만 연방 소유의 공공 토지를 주택부지로 전환하는 일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캘거리, 에드먼턴, 오타와 및 세인트 존스 등에 2,800개의 주택을 올해 건설하며 2029년까지 공공 토지에 약 2만9,2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캘거리는 Currie에 516호, 에드먼턴은 Village at Griesbach에 711호가 지어진다.
정부는 공공 토지 뿐 아니라 주거 지역의 놀고 있는 빈 토지도 주목하고 있다. 아직은 이와 관련한 새 조치나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택을 건설해 활용할 만한 주거 지역의 공터를 그냥 방치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부 토지주들이 주거지역 빈 땅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곳에 주택을 짓도록 장려하기 위해 빈 토지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일 게다. 투기가 아니더라도 개발할 여력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땅을 놀린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정부도 이를 아는지 청사진만 대충 그려놓고 올해말 세부 사항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계획들이 성사되기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일단 집을 지을 일꾼이 부족하다.
독립 계약 기업 협회(ICBA)의 크리스 가드너 회장은 건설업계 종사자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이고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내 엄청나게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잃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그들을 대체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uildForce Canada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설인력은 7% 감소했으며 채용 및 교육이 크게 강화되지 않으면 2032년까지 이 부문의 인력이 6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속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인력을 보충하고 있지만 2023년에 캐나다로 이주한 약 46만 명 가운데 건설 및 무역 관련 업계 종사자는 단 9천 명에 그쳤다.

주 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거의 절대적이다.
연방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앨버타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연방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고 그것을 충족해야 자금이 전달되는 만큼 녹록치가 않다. 여기에는 개발 승인 기간을 12~1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프로그램의 경제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가령 앞서 언급했던 우체국 부지에 집을 짓는다면, 평소 같으면 연방 자금이 연방과 우체국 간의 직거래로 바로 투입된다. 앨버타 주정부는 이를 못하게 했으니 앨버타내 우체국에 집을 지으려면 연방은 주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주 전체를 보고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 연방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체국에 집을 짓는 일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냥 돈만 주고 빠지라고 연방에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앨버타 주정부는 연방이 자금을 주는 대신 요구하는 개발지역에 대한 변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전체 그림을 보고 있고 나름 주의 비전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앨버타가 연방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 주택 개발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연방 정부는 ‘뜻을 같이 하는 주정부’만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다행이라면 앨버타 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주정부들도 연방의 관할권 개입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정부 수상들은 예산안에 대한 회신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지자체들과 단독으로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관할권에까지 연방 정부가 확장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주수상이 연방 정부의 조건부 자금 수령을 거절하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직접 시장을 찾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정부의 불만을 앨버타처럼 법으로 쐐기를 박은 곳은 없다.

현 자유당 정부는 내년 가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주택 건설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들에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속도를 맞추지 못한 채 혼자 씩씩대다가 앨버타만 거북이걸음을 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앨버타는 인구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어서 주택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앨버타의 임대료는 수개월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치솟고 있다. 주택가격과 거래도 올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정부도, 앨버타 주정부도 좀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