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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주수상, 국민연금 탈퇴 가능성 시사
캐나다 내에서 앨버타의 공평성 분석할 것
(사진 : 앨버타 주수상 제이슨 케니) 
앨버타 주수상 제이슨 케니가 앨버타에서 캐나다 국민 연금(CPP)를 빠져나와 독자적인 연금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독자적인 연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퀘벡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CPP가 이용되고 있다.
케니는 캐나다 내에서 앨버타의 “공평성”에 대한 깊은 분석을 진행할 패널단의 업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만약 이를 통해 CPP 탈퇴가 결정되면 앨버타는 캐나다 연금 계획 투자 위원회(CPPIB)가 관리하는 4천억불 규모의 자산에서 앨버타의 지분인 약 4백억불을 가져오게 된다.
케니에 의하면 앨버타는 국내에서 가장 젊은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PP 지불금액도 가장 큰 상태다. 그리고 케니는 가져온 지분은 이미 앨버타 납세자를 위한 자산 1천억불을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투자관리 공사인 AIMCO로 옮겨지고, AIMCO는 자금이 추가되며 더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CPP 탈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달 말 연방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투표 이후 나온 것이 된다. 자유당은 앨버타나 사스케처원에서는 1석도 얻지 못한 채 소수정부가 되었으며, 자원에 의존하는 앨버타와 사스케처원은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파이프라인도 반대되는 것에 대해 오타와와 다른 국내 지역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일부에서는 독립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같은 앨버타의 CPP 탈퇴 아이디어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케빈 밀리건은 주수상이 직접 이를 언급한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앨버타가 독자적인 연금 시스템을 갖추려면 행정팀 및 혜택 구조를 만드는 등 비용 소요가 발생할 것이며 퀘벡과 앨버타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에도 이미 수 십 년간 CPP를 이용해 온 앨버타에서 이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쪽이 된다고 알렸다.
이 밖에 밀리건은 앨버타가 CPP를 탈퇴하더라도 현재 CPPIB가 관리하는 비용은 매우 크고, 예상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국민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금 전문가 키스 앰바시어도 앨버타에서 CPP를 탈퇴한다면 이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온전히 정치적인 이유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트뤼도가 오는 11월 20일 새 내각을 발표해도 연방 재무부 장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빌 모레노는 앨버타의 CPP 탈퇴 아이디어에 대해 “11월 20일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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