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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자체법령(주권법) 드디어 공개 - 몇 달 간 논쟁 끝에 대중 앞에 모습 드러내
사진: 에드먼턴 저널  
지난 11월29일(화), 몇 달 간 논쟁을 거듭한 끝에 앨버타 인과 캐나다인은 마침내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의 주권 법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 법안 정식 명칭은 Alberta Sovereignty Within a United Canada act.
이번 자체법령(연방법령에 거부하는 앨버타 주정부자체 법령)은 퀘벡의 주민 투표 기간동안 퀘벡 주민들이 서명하려고 줄을 섰을 떼 사람들을 웃게 만든 퀘벡 출신 코미디언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퀘벡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강력하고 통일된 캐나다 내의 독립된 퀘벡이다.”
스미스 주 수상은 앨버타인과 캐나다인에게 연방정부가 국가 구조를 위협하지 않고 투자를 잃거나 앨버타의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없이 앨버타가 연방정부에 대해 훨씬 더 강경 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특히, 입법부는 인권법에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를 암호화하겠다는 스미스의 약속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스미스 주 수상은 법에 몇 가지 변경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지만 나중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 수상과 주 정부 장관들은 백신 접종을 요구함으로써 단체들을 "차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소명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포츠 단체와 영화 촬영장 세트를 언급하며 주 정부 재정이 위태롭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체법령이 되었다.
UCP 당권 경선 당시 6명의 후보자 중 5명이 법령에 반대했다. 그러나 주 수상 측근들은 당권 후보자나 UCP 당원들의 공개적인 반대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UCP 주의원들 사이에는 내년 5월 선거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지만 대중의 반응이 적대적으로 변하면 매우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스미스 주 수상은 주권법을 단순한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고 즉시 발효할 계획이다.
결정적으로, 그 법은 소급 적용될 것이다. 이 법은 법안이 통과된 후 트뤼도 정부가 도입 한 새로운 조치 뿐만 아니라 오타와가 이미 취한 조치를 반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주 수상은 장관들에게 이 법에 따라 연방 정책과 연방 "과잉 접근"에 대한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장관들이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면, 내년 봄 초에 입법부 회의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할 것이다.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러한 결의안은 법적 문제를 포함한 특정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앨버타가 연방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패소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앨버타 주민들은 제이슨 케니 전 주 수상이 그토록 열렬히 반대했던 바로 그 연방 탄소세를 지금도 내고 있다.
스미스의 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법안을 통해 기존 연방법 및 조치를 반대한 것 대한 규제를 거부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주요 목표는 앨버타 정부가 항상 손해 보고 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온 프로젝트 승인법인 연방 법안 C-69다.
다른 잠재적 조치 영역에는 비료 사용을 줄이기위한 연방 정부의 움직임이 포함된다. 제안된 연방 석유 및 가스 배출 한도 (오타와는 생산 한도가 아니라고 주장함); 그리고 새로운 연방 총기법도 포함된다.

장관들, 다른 사람들도 주 관할권에 대한 연방정부의 침해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법안을 합법화하려는 스미스 주 수상의 핵심 주장은 오타와가 자체 헌법상의 권한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다. 주 수상은 연방정부가 반발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위해 주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접근 방식은 UCP에서 폭넓게 지원된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반 대중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UCP 전략가와 고문들은 이것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는 주권법 뿐 아니라 다른 법안도 소개된다. 개원연설에서는 경제, 건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스미스 주 수상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주의회에 등원해 레이첼 노틀리 야당 대표와 격렬한 논쟁을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충근 기자)

발행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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