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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주말 단신)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 “당분간 중지”, 앨버타 전기차 200불 세금 부과, 에어캐나다 기내 가방 반입 금지에 승객들 불만 고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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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 기자)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 “당분간 중지”
캐나다 정부가 당분간 부모 및 조부모 영주권 후원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족 재결합을 옹호하지만 작년에 접수된 신청서 쌓여 이를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별도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부모나 조부모 초청 형태의 이민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모 및 조부모 스트림을 통해 2만4천 명 이상을 받아들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 따라 2024년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최대 1만 5천 건의 신청만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 이민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말 현재 부모 및 조부모 영주권 스폰서십이 4만 건 이상 밀려 있다. 현재 부모 후원 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은 24개월이다.
앨버타 주, 전기자동차 운전자에 연 2백 달러 세금 부과
올해부터 앨버타 주에서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연간 2백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세금 규정은 지난해 이미 의회를 통과한 상태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무거워 도로의 손상을 더 많이 초래함에도 앨버타 고속도로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연료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앨버타 전기 자동차 협회(EVAA)는 소형 전기차와 저마일리지 운전자에게도 동등한 액수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전기차에 대한 세금 부과는 미국에서 보편화되는 추세다. 현재 39개 주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별 등록 수수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EV 등록 수수료는 50달러(콜로라도)에서 최대 290달러(뉴저지)까지 주마다 다양하다.
에어캐나다 기내 수하물 반입 금지 조치에 승객들 불만
에어캐나다 기내 수하물 반입 금지가 3일부터 시행됐다. 지갑이나 백팩을 제외한 바퀴가 달린 기내 가방이나 더블백 등 약간 덩치가 있는 소지품은 35달러를 내고 맡겨야 한다.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을 들고 탑승을 시도할 경우 65달러를 내고 위탁해야 한다. 에어캐나다의 추가 요금 부과에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CTV 뉴스는 몬트리올 트뤼도 공항의 일부 승객들이 평소 자유롭게 지참했던 기내 반입 수하물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맥길 대학교 항공 관리 프로그램 책임자인 존 그라덱은 가격 인상이 여행객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규정이 가장 저렴한 기본 이코노미 승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어캐나다는 다른 경쟁사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연방 교통부가 나서서 수수료를 규제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 매년 수만 명
통계청에 따르면 2023~2024년에 캐나다를 떠난 캐나다인은 10만4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의 수도 전체 캐나다 인구의 12.6%인 405만870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자료에는 당시 인구의 11%인 400만 명 정도가 해외 거주 캐나다인으로 파악됐다. 캐나다를 떠나는 캐나다인의 상당수가 미국에 정착했다. 올해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10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이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캐나다 경제의 쇠퇴가 꼽힌다. 2022년에 캐나다 10개 주 중간 소득이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주보다 낮았다. 캐나다의 1인당 GDP 성장률도 정체돼 2060년까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비, 특히 급등하는 주택 비용은 숙련된 캐나다인을 해외로 몰아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 파일럿 프로그램, 올해가 마지막
농식품 근로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주요 경로로 활용하던 농식품 파일럿 프로그램이 올해로 끝난다. 마지막 신청 접수도 대폭 줄였다. 이민부는 2024년에 이 프로그램으로 접수한 2750건에서 절반 이상 줄인 1010건의 신청만 올해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2025년 5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 파일럿은 2020년 처음 시행한 5년짜리 임시 경제 이민 프로그램으로 올해 종료되면서 마지막 신청을 받게 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4500명 이상의 농식품 근로자와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다. 작년에는 1775명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체포 불발에 재외동포 성명 발표,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촛불 집회에 나서고 있다. 해외촛불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구속’ 제목의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경호처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내란수괴범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촛불행동은 전 세계 13개국 56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는 토론토, 오타와, 앨버타, 뉴 웨스트민스터, 밴쿠버, 런던에서 활동 중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도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호처는 내란수괴의 사병으로 전락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와 세계한민민주연합도 5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에 즉각적인 윤석열 체포와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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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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