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센티브를 받고 콘도를 구매한 사람들은 국세청에 수천 불의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국세청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구매 이후 렌트를 보증해주는 인센티브인 매각 차용 협의는 콘도의 과잉공급으로 세입자를 찾기 힘들어진 상황과 맞물리며 2015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매각 차용 협의는 개발자가 구매자로부터 콘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렌트할 것을 약속하며 판매하는 것이다. 렌트비는 매달 구매자에게 지급되지만, 때때로 개발자들은 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기도 한다.
캐나다 최대 규모인 민토 그룹을 비롯한 개발자들로부터 인센티브를 오퍼 받은 일부 구매자들은 국세청이 보낸 편지를 통해 수천 불의 세금 및 이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토론토 기반의 바렛 택스 로의 세금 변호사인 데일 바렛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일반 캐나다 국민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세금법에 걸려들게 했다.”라며, “세금법은 빌더들이 스스로에게 유닛을 저가에 판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통한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바렛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HST가 빌더나 개발자에게는 적용이 된다.”라며, 콘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바렛은 “매각 차용 시기와 구매 시기의 가격 차이가 커질수록 국세청에 내야 할 HST가 커진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에서 최소 50개의 프로젝트들에서 다양한 빌더들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했었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바렛은 전했다.
국세청의 대변인인 다니 모린은 “이 같은 인센티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차용 임대 계약은 신규 주거용 렌털 리베이트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으로 떠올랐고, 일부 케이스는 심화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다.
모린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어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