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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강좌) 김대억 목사 초청 강연회_4
증인으로 법정에 나설때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경우 반대측 검사나 변호사들은 증인에게 같은 질문을 또 하고 화나게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모두 참고 차분하게 사실만을 이야기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증인의 마음을 교란시켜 증인의 발언에 신빙성을 낮추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살인자가 무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말 도둑 변호를 맡았던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말 도둑은 사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말 도둑이 말을 훔치는 것을 본 300명의 명백한 증인이 있었으나 링컨은 법정에서 말을 훔진 사실을 보지 못한 증인도 300명도 있다고 변호를 하여 무죄를 판결 받은바 있었는데 링컨은 이후 당시 변호한 것에 많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말을 훔치는 것을 본 증인 1명만 있으면 그것은 유죄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중요합니다. 꼭 보고 들은 사실만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통역관의 재판에서의 역할?
재판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통역입니다. 통역을 얼마나 유능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종종 한인사회 유지들이나 명망있는 분들의 경우 종종 치부나 드러나는것이 싫어서 통역 부르는건 꺼려 하는데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이것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므로 통역을 꼭 부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중대한 재판이 있어 갔는데 통역이 오지 못하면 재판은 연기될 수 밖에 없는데, 음주 운전의 경우 한번 연기되면 무죄판결이 될 수도 있으므로 통역을 부르는건 여러모로 유리 합니다.
재판장에서도 통역이 중간에 통역을 하는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경찰에 체포가 되었을 경우도 당황해서 설명을 잘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때 통역이 있으면 좀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설명을 잘 할수 도 있습니다.
통역관이 되고자 하신다면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통역의 역할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뀔수 도 있습니다.
한 예로, 과거 엉터리 통역자로 인해 진행된 2년동안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이 모두 무효가 되고 통역을 했던 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통역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이용하는것이 유리한 또 한가지 이유는 통역관들이 재판의 절차를 알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법정용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내 가계에서 물건을 훔치던 아이에게 가볍게 꿀밤을 한두대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로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I attacked Him. 이라고 말하면 그건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I taped him. (가볍게 두드렸다) 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렇기 때문에 통역관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맺음말
재판이 한번 열리게 되면 판사, 검사, 서기, 통역, 경비원등이 모두 나와야 하므로 그 비용은 보통 하루에 $5,000 ~ $10,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죄를 뉘우치고 또 초범인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재판 없이 빠르게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Alsolute Dischasge 혹은 Conditional discharge 로 해주어 전과기록을 남지 않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에서도 항상 참회의 모습과 겸손하게 선처를 바란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다가 갑자기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건 절대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경우 만약 3개월 구류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3개월동안 계속 감옥에 있는게 아니고 주말에 들어가 금,토,일 복역하고 평일에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2년 이내 복역은 주 감옥에 있게 되며 2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연방정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끝으로 변호사에게 설명할때, 법정에서 진술할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술을 마셨습니까?"
" 네."
" 얼마나 마셨습니까?"
" 맥주 2병 마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답변을 할때 횡설수설 과거 이야기부터 다 꺼내는 경우등, 모두 본인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고 또한 정직은 항상 최선의 변호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록) 주요 재판 용어
. Absolute Discharge 완전 면죄
. Conditional Discharge 조건부 면죄
. Fine 벌금
. Restitution 상환
. Compensation 보상
. Community Service Order 사회 봉사 명령
. Personal Service Order 개인 봉사 명령
. Probation Order 집행유예
. Custody 구류. (끝)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2/16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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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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