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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 및 무역부 장관, 일자리 창출 보조금 줄여
효과없는 정책이란 비난에 방향 돌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평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난뒤, 앨버타 정부는 지난가을 예산 때 계획되어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취소할 것을 발표했다. 경제 개발 및 무역부 장관인 데런 빌로스는 정부가 2년 안에 2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계획했던 앨버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시작되지도 못했지만, 빌로스는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앨버타주의 경제난과 국제 유가의 여파를 타개하려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며, “솔직하게 말해서 비즈니스와 산업으로부터 받은 피드백들이 프로그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전했다. 빌로스는 프로그램이 현 경제 상황에 보다 더 적절하게 공명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된 예산안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앨버타는 향후 2년에 걸쳐 1억8천만 불을 투자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및 비영리조직에 대해 고용인 1인당 5천 불씩, 고용주당 최대 50만 불 (최대 100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었다. 정부는 지난 가을, 프로그램의 장점을 내세우며 그동안 이뤄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었다. 보조금은 올봄부터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은 끝까지 시작되지 못했다. 반대하는 비평가들과 정치인들이 정부에게 이를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빌로스는 발표될 예산안에서 주 정부가 얼마만큼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센티브 프로그램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주 정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었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과감히 버리며 비즈니스와 산업 전반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발표될 예산안에 매우 만족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빌로스는 앨버타가 Alberta Innovates를 통해 TEC Edmonton과 같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1천만 불을 투자하여 기업가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레이첼 노틀리 주 수상은 정부가 오는 예산안에서 스몰비즈니스 세율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와일드로즈당의 비평가인 그랜트 헌터는 주 정부가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경제 자극제의 지연을 하는 대신, 시간을 가지고 비즈니스들과의 의견을 나눈 후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헌터는 스몰비즈니스가 받을 1%의 감세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지만, 최소 임금이나 탄소세 인상과 같은 정부의 다른 정책들은 여전히 경제 활성화의 장애물로 남아있다며, “이 모든 정책들이 경제를 붕괴시키지는 않겠지만, 이를 다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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