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리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난해부터 법인세의 인상, 에너지 로열티 검토, 탄소세 조정 등 앨버타 비즈니스 그룹들에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앨버타의 최저 임금을 2018년까지 시간당 15불로 올리는 것은 서로 이념을 가진 두 그룹이 정치적 줄다리기를 할 장을 만들어냈다.
NDP는 이 법안이 빈곤을 없애고 수 천명의 앨버타 저소득층들에게 공평한 임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비즈니스 그룹들은 이 변화가 지나치게 빠르며 정부가 무모하게 비용을 올리고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이 격차는 지난주 목요일 앨버타 노동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그레이가 앨버타의 최저 임금을 10월에 시간당 $12.20으로 올릴 것을 발표하며 더욱 커졌다. 10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의 인상과 함께 $10.70에 묶여 있던 리쿼 서버의 임금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된다.
최저 임금은 2017년 10월에 시간당 $1.40가 더 오를 것이며 3년도 안되어 34%나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NDP는 2018년 10월까지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불까지 올릴 것으로 공약한 바 있고, 이 공약이 실천되게 되면 앨버타의 최저 임금은 캐나다 최저에서 최고로 오르게 된다. 레스토랑과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에겐 이 같은 변화가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5월에 집계된 인플레이션은 전년도에 비해 1.5%만이 증가하며 최저 임금 인상에 훨씬 못 미쳤다. 또한 앨버타는 5월에 24,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실업률이 7.8%로 늘어났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월과 2016년 3월 사이에 앨버타 노동인구 중 296,000명이 15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이 중 60% 이상이 여성이었다. 15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인구 중 약 25%가 10대였고, 20대가 약 33%이었으며, 이들 중 37%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는 부모였으며 이중 13%는 외벌이 가정, 5%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그레이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앨버타인들은 빈곤하게 살지 않아야 하며, 푸드뱅크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또한, 렌트비와 식료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일도 없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비평들을 일축했다.
하지만, 캘거리와 에드먼튼 상공회의소는 앨버타인의 3.1%만이 최저 임금을 받고 있고, 따라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에드먼튼 상공회의소 의장인 자넷 리오펠은 비즈니스들이 늘어난 비용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 스태프들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야만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상공회의소들은 경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여 잠재적인 고용 손실을 산출한 결과,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 인구의 5-24%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공회의소들은 주정부가 임금 인상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포괄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기관들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CEO인 아담 레지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앨버타의 현재 경제적 현실에 맞는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앰버 루디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디의 그룹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NDP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우려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캘거리 대학의 경제학자 트래버 톰비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고 복잡하다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톰비는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주로 10대들이나 부분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최저 임금 인상은 리테일 및 레스토랑의 비용을 올리게 될 것이며, 이는 반대로 저소득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톰비는 “이 문제는 많은 가치판단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설명했다. 두 그룹의 대립이 팽팽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줄다리기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 보인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