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인터넷 데이터 요금 책정이 인터넷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캐나다 내의 망중립성에 대한 토론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 무선 인터넷 제공사가 인터넷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 차별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차등가격제의 도입에 대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공판에 개입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공판은 Quebecor Inc. 가 소유한 Videotron의 무제한 음악 서비스와 같이 추가적인 데이터 요금 없이 월정액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Videotron의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특정한 콘텐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며 통신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변호인단과 이는 소비자의 특전일 뿐이라는 무선 통신 제공사들을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 관리국도 이에 뛰어들었다.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서면에서 콘텐츠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을 한다면 차등가격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쟁 관리국은 “이 같은 차등가격제는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신을 막으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늘린다.”라고 전했다. 경쟁 관리국은 캐나다 시장에는 적은 수의 무선 통신업체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장려하는 콘텐츠에는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반면에 지원을 받지 못한 콘텐츠들은 경쟁에서 메리트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신에 무선 통신업체가 특정한 콘텐츠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차등가격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모든 데이터 제한은 캐나다 통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변호 그룹 OpenMedia와 The Weather Network를 소유한 Pemorex Media도 차등가격제를 반대하고 있다. Centre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주요 무선 통신회사와 특별한 협의를 하는 것을 제한하며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차등가격제를 지지하는 British Columbia Broadband Association은 트래픽 사용과 다른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다른 웹사이트 및 앱에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워털루 기반의 Sandvine은 차등가격제가 네트워크 규정이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통용되는 다른 인터넷 스피드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이미 차등가격제가 시행되는 예라고 전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0월 31일에 열릴 공판에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