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급격히 늘어난 외국 구매자들이 사용하던 세금의 허점을 막고 모기지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로 인해 과열된 캐나다의 주택 시장의 열기가 식히려 하고 있다. 재정장관인 빌 모노우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유지될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용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캐나다의 주택시장을 안정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했다.
BMO Capital Markets의 경제학자인 살 구티에리는 “전반적으로 밴쿠버와 토론토 시장에 대한 수정으로 캐나다 경제가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다.”라고 전했다. 구티에리는 또한 “외국인 수요가 높은 가운데 과열된 시장을 둔화시키기에 충분한 규제들이 이미 마련되어있지만, 새로운 규제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도시의 주택 가격이 두자릿 수 성장을 지속하는 위험성을 막아주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경기 침체 이후 낮은 이자율이 주어진 환경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의 열기가 과도한 가운데 이자율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왔다. 중앙은행 총재인 스티븐 폴로즈는 캐나다 이자율은 결국 오를 것이며 구매자들은 이자율이 오른 상황에서도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얻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외국인 구매자들과 지나친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캐나다 국민들을 타겟으로 한 커다란 변화는 정부가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모노우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주택 가격이 오름에 따라 많은 중산층들이 무리하게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가격이 너무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고 지나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구매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노우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집을 매매하고 여기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의 허점도 이젠 없어졌다며, “이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세금의 구멍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주택 구매 시 거주자(resident)의 신분이 아닌 외국인 구매자들은 주거지(principal residence)에 매매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더 이상 면제받지 못한다. 또한, 한 가족의 주거지는 가족 구성원당 한 개가 아닌 가족당 한 개로 한정된다.
연방정부는 대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다. 모노우는 주택 구매 시 다운 페이먼트가 최소한 20% 이상인, 모기지 대출 비율이 낮은 주택 구매자들도 모기지 대출 비율이 높은 구매자들과 동일하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택 구매자들이 이자율이 오를 경우에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2%대의 이자율에서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율이 4.64%까지 올라 이자만 수만 불이 오를 경우에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이다.
모노우는 새로운 법규가 10월 17일부터 적용될 것이며 이미 나와있는 모기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노우는 많은 모기지들이 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납세자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우리는 시장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점진적인 완화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남경 기자)